▲미래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처음으로 외교부까지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 계획은 올 10월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상정,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통해 추인받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인 프라이드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미래부는 올해 수립할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5차계획)의 3대 키워드를 ‘미래’ ‘소통’ ‘안전’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계획에는 원자력국을 신설한 외교부까지 참여해 국가간 협력 협정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23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5차계획 아젠다를 ▷미래전략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원자력안전 및 원전산업 진흥 ▷핵비확산 및 국제협력 ▷방사선 이용 개발 촉진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관리 등 5개 정하고,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과제를 수립한 상태에서 산업부 외교부와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부는 2030 중장기비전을 정한 상태에서 정책목표를 내놓고 부문별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들을 제안하기 위해 의견 수렴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현웅 미래부 원자력진흥과 주무관은 "5차 계획 초안은 내달 중 마련한 후 전문가 공청회와 일반 공청회를 거쳐 10월 경 원자력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점 추진할 5대 분과와 추진 과제는 뭐?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분과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력기술 개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제도 환경 조성 ▷원자력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 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문화 조성 등의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기술과 제도 인력양성 그리고 소통 등 모두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 및 원전산업 진흥 분과는 ▷최우선적인 원자력 안전성 증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원전수출 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원전산업 인프라 육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수출과 인프라도 육성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관리 분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기반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확보 및 해체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용후핵연료 및 해체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사선 이용개발 촉진 분과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선도기술 발굴 ▷국민 행복 구현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기반기술 공급 ▷기업추진이 곤란한 전략기초 연구 추진 및 난제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고용과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기술실용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비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는 ▷핵비확산 선도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 ▷국제 원자력 파트너십 및 리더십 강화 ▷국가 원자력 국제협력 인프라 확충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한 상태다. 특히 미래부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미래원자력시스템에 대한 로드맵도 업 그레이드 하고, 내년 6월 영구정지 되는 고리1호기의 해체에 대비해 해체종합연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키로 했다.  

5차 계획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은 "5차 계획부터는 외교부까지 참여해 계획이 더 커졌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키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 속에 녹여낼 것"이라고 했다.

5차 계획은 지난 1997년 처음 수립된 정책으로 원자력이용과 개발에 관한 국가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업 데이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