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ㅇ 등록기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으며 대부분 반영 또는 수정반영 하였음

  - 기술인력 규모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국제비파괴검사(주) 등 21개기관)’에서 최대 6개방법 등록 시 19명이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행과 동일하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등록기준(사용 방법별 등록)

  - 장비기준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및 태아검사(주)에서 초음파․자기 비파괴검사방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여 반영함

    ­ 초음파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3조이상→1조이상

    ­ 자기비파괴검사 : 프로드․요크 장치 1조이상→검사장치 1조이상

   ※ 현재 비파괴검사업체 39개기관의 경우 제정안의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등록대상 제외

   ․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누출검사기관협회 등으로부터「토양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반영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예시 : 2. 장비기준

    ※ 사업자가 등록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등록기준(사용 방법별 등록)

  - 장비기준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및 태아검사(주)에서 초음파․자기 비파괴검사방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여 반영함

    ­ 초음파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3조이상→1조이상

    ­ 자기비파괴검사 : 프로드․요크 장치 1조이상→검사장치 1조이상

   ※ 현재 비파괴검사업체 39개기관의 경우 제정안의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등록대상 제외

   ․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누출검사기관협회 등으로부터「토양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반영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예시 : 2. 장비기준

    ※ 사업자가 등록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