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725
비파괴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은 이미 과기부에서 법제처로 넘어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항이 어떻게 변경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카페에서는 우리 기술자들의(안)을 과기부 담당 사무관과 과기부장관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호소하여 의견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법제처로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넘어갔는지를 확실하게 내용을 접수하기 위해 과기부에 정식으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10월 15일에 법령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답변이 과기부담당 사무관으로 부터 이메일로 왔습니다
그 답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법제처로 넘어가 심의중인 법령이 공개되면 또 이해 당사자간의 논쟁거리가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또한 법령의 당사자는 분명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공개 하지않은 것에 분통을 터트리며 제차 메일을 발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에게 비파괴법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대안 밎 열악한 비파괴의 사정을 알리고 법령 수정을 요구 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식 답변을 미루고 있어서 제차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카페에서는 여러가지 방도를 가지고 비파괴가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카페에서는 여러가지 일 ( 비파괴법, 기술인협회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비파괴인 모두가 참여하여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 후원금을 마련중에 있으나 참여하신 분들은 정성껏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카페 회원 3200명중 1% 도 안되는 30여명 밖에 참여하지 않은 저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비파괴가 땅에 떨어지고 열악하지만 그리고 그 현실을 모두들 인정하지만 진작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나 마음이나마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원을 마련하기는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자기일처럼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파괴는 이제 바뀌어 져야 합니다
무슨자금으로 누가 왜 그일을 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회원 1인당 1만원만 후원해도 3000만원이요 그중에서 1000명만 참여해도 1000만원이란 큰 돈이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파괴의 수준으로는 꿈같은 현실 같습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정말 비파괴는 남의 일처럼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모두들 살기에 바쁩니다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쁩니다.
운영자는 회사업무에, 학교공부에, 기술사공부에, 카페관리에 개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이제 우리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란 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지금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 할 뿐더러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인 것 처럼
우리가 침뱉고 욕하는 비파괴의 현재 수준이 바로 우리 자신의 지금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같은 현실에선 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나의 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