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여 기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촉진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복리․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 대상물에 손상을 가하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내․외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성과 그 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대상의 物性(물리, 기계적 특성 등)을 판단하는 모든 비파괴적 방법의 기술적 행위를 말한다.

2. “비파괴검사 기술”(이하“검사기술“이라 한다)이라 함은 비파괴검사와 관련한 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3. “대상물등”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가 비파괴검사를 의뢰하는 자연적․인공적인 물체를 말한다.

4. “제조물등”이라 함은 비파괴검사 대상물을 그 일부로 하는 각종 제품, 설비, 시설 및 구축물 등 그 일체를 말한다.

5. “비파괴검사업”(이하 “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비파괴검사를 기술서비스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비파괴검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검사업의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를 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비파괴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발주자”라 함은 사업자에게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술서비스 등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술서비스 등”이라 함은 비파괴검사와 관련한 일체의 기술적 행위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비파괴검사 기술과 관련되는 모든 비파괴검사 활동에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활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협조 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련산업에서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 비파괴검사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

4. 기술 인력의 양성․활용 및 기술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항

5. 비파괴검사 장비 등 개발과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기술 진흥 및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연도별로 중점시행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5조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비파괴검사 기술협의회 구성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비파괴검사 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대상물 등에 대한 원활한 비파괴검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기술협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및 검사자의 신고 등

제6조(검사업의 등록)

① 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등이 변경된 경우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검사업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의하여 검사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9조(검사자의 신고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자격,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 법에 의한 검사업을 하는 자

2. 관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3. 자체 품질관리를 위하여 검사자를 두고 있는 자

4. 기타 시험․평가 등을 위하여 검사자를 두고 있는 자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검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자의 기술자격, 경력,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비파괴검사 업무의 사업관리 등

제10조(비파괴검사 수행의 원칙)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상물 등의 비파괴검사를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 및 검사자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검사(이하 “독립검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비파괴검사의 발주 및 도급계약)

① 제10조에서 정한 대상물 등이 포함된 제조물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 또는 신뢰성을 위하여 시공 등과 분리하여 발주하고, 독립검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비파괴검사에 관한 도급계약(외국수주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금액․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검사의 발주자는 제2항의 도급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합당한 기술용역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비파괴검사 업무의 수행 등)

① 사업자는 제조물 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방법, 기술기준, 해당 자격의 검사자 및 검사공정 등을 포함한 비파괴검사계획서(이하 “검사계획서”라 한다)를 협의․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대상물의 검사공정별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검사업무의 종료시에는 공정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한 비파괴검사결과서(이하“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해당 검사자 및 제4항에 의한 책임자가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비파괴검사 업무의 종료시에 발주자에게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자격있는 검사자로 하여금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들 중 기술자격이 가장 높은 검사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검사자 이어야 한다.

⑤ 사업자 및 검사자는 비파괴검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기술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자기 상호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수주․계약한 검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 제4항에 의한 사업관리 책임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① 사업자는 원자력법 등에서 정하는 방사선의 위해 방지와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는 검사자 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합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설비 등의 설치를 지시하거나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비파괴검사 기술의 활용․촉진 및 지원

제14조(검사기술의 육성지원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인력의 양성, 비파괴검사 기술(이하 “검사기술”이라 한다)의 육성․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 보안, 탐색 등  검사기술의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자가 이 기술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기관 등 지원)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정,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비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 및 단체에게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검사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검사기술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의 현재 적용하는 기술, 신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관련한 정보 등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기술의 진흥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기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받은 기업․기관․법인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비파괴검사 사업자 단체

제19조(협회의 설립 등)

① 사업자는 검사자 및 검사업 등에 관련한 자율적 조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0(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비파괴검사 및 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

2. 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연구

3.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등

4. 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보급 등

5.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사업자에 대한 검사수행 능력 및 평가기준 등의 제정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 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9.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 또는 인가한 사업

②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   독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등의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등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서류나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23조(행정조치)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등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업무의 정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 등(검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비파괴검사 업무(이하 “검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업자 등에 검사업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검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국가표준규격 등에 미달하거나, 요구되는 검사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부적합한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대상물 등의 안전성 또는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4. 원자력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관리 및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에 공신력을 잃었을 때

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 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발주자는 사업자 등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조물 등의 생산, 제조, 제작, 시공, 구축 등의 공정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자 등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 및 검사자 등은 의뢰받은 해당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및 과태료)

①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서 등에 3회 이상 서명날인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날인한 검사자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발주자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9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및 제5조에 의한 기술협의회 구성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