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1.7.25> 원자력법 시행규칙 - 별표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1조관련)
구분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기타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미만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큐리) 미만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미만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기가전자볼트 이상 (2) 1기가전자볼트 미만, 1메가전자볼트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4)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5) (3) 또는 (4)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 4. 판매허가를 받은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큐리) 이상 (2)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큐리) 미만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큐리 ) 이상 (2)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큐리) 미만 다. 방사선발생장치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 6. 업무대행자	매 1년 매 3년 매 5년 매 3년 매 5년 매 3년 매 5년 매 1년 매 3년 매 3년 매 3년 매 5년 매 1년 매 1년 매 3년 매 1년 매 3년 매 3년 매 1년 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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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5.9.23, 2006.7.7>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01조관련)

1. 면허취소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나. 법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 면허를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때

2. 면허정지 3년

○면허를 1회 6월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면허정지 2년

○면허를 1회 3월 이상 6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4. 면허정지 1년

○면허를 1회 3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별표 2의2] <신설 2006.7.7>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교육시간·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06조의2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신규교육	보수교육
영 제2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	16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핵물질 등의 계량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
영 제295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비고 : 신규교육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때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8.3.4> 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09조관련)
구분	기준
1. 기술인력	가. 판독취급관리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인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 또는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2. 시설기준	가. 개인선량계 측정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는 자동 측정시설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시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개인선량계(재사용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기록선량을 초기화할 수 있는 자동 열처리(annealing) 시설 라. 측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시설 마. 상대습도 65% 이하, 온도 20±5℃를 유지할 수 있는 판독시설 바.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적고 개인선량계 제조회사가 권고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량계 보관시설
3. 취급기준	가.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와 판독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선량계의 측정방식 또는 측정부위에 대한 재현성과 균질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다. 판독기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관리용 선량계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장치를 이용하여 판독기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독시스템에 대한 교정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는 판독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선량계는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판독시스템은 기준 조사(照射)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에 대한 판독정도(判讀精度)가 95퍼센트(%) 신뢰도에서 ±10퍼센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사. 판독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성이 입증된 선량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방사선의 종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개인선량계 및 판독시스템은 국제기준(ANSI, IEC, ISO) 및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판독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기록준위 이하의 피폭방사선량은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판독기 및 개인선량계는 제113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 이 표에서 "기록준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제113조제1항관련)
성능검사범주	조사범위	성능합격기준
		Hp(10)			Hp(0.07)
		L	∣B∣	S	L	∣B∣	S
Ⅰ. 고선량, 저에너지 광자 M150 Ⅱ. 고선량, 고에너지 광자137Cs의 γ선 Ⅲ. 저에너지 광자1) M30, M60, M100, M150, H150 Ⅳ. 고에너지 광자137Cs의 γ선 Ⅴ. 베타, 90Sr/90Y, 204Tl Ⅵ. 광자 혼합 방사선장 Ⅲ 및 Ⅳ항의 혼합 Ⅶ. 베타 - 광자 혼합 방사선장 Ⅳ 및 Ⅴ항의 혼합 Ⅷ. 중성자 - 광자 혼합 방사선장2)	0.1-2Sv 0.1-1Sv 0.3-100mSv 0.3-100mSv 1.5-100mSv 0.5-50mSv 2-50mSv 1.5-50mSv	0.3 0.3 0.5 0.5 - 0.5 0.5 0.5	- - 0.35 0.35 - 0.35 0.35 0.35	- - 0.35 0.35 - 0.35 0.35 0.35	- - 0.5 - 0.5 0.5 0.5 -	- - 0.35 - 0.35 0.35 0.35 -	- - 0.35 - 0.35 0.35 0.35 -
주 1. M30, M60, M100, M150, H150 및 137Cs의 특성 및 선량환산인자는 부표와 같음 2. 두께 0.051cm Cd에 둘러싸인 반경 15cm 구형의 D₂O에 의하여 감속된 252Cf 핵분열 중성자와 137Cs의 γ선과의 혼합 방사선장

[부표] 광자에 대한 특성 및 선량환산인자1)
방사선원							선량환산인자2)
선원코드	부가필터(mm)3)			반가층(HVL)4) (mm Al)	균질계수4) (1st HVL/ 2nd HVL)	평균에너지 (keV)	Ck,d	Ck,s
	Al	Cu	Sn
M30 M60 M100 M150 H150 137Cs	0.5 1.51 5.0 5.0 4.0	0.25 4.0	1.51	0.36 1.68 5.03 10.25 17.0	0.64 0.68 0.73 0.89 1.0	20 34 51 70 117 662	0.42 1.00 1.52 1.78 1.71 1.21	1.02 1.21 1.49 1.64 1.62 1.21
1. ANSI N13.11-1993 Revised(1995)에 제시된 값이며, X-선에 대하여는 1R=0.876rad(공기커마), 137Cs에 대하여는 1R=0.878rad(공기커마)을 적용한다. 2. 선량환산인자(Ck,d, Ck,s)의 단위는 Sv/Gy(혹은 rem/rad)이며, Hp(10)=Ck,d× Ka, Hs(0.07)=Ck,s×Ka이다(Ka는 공기커마). 3. M30 X-선은 1mm Be, 그 외의 X-선은 3mm Be의 내장필터를 포함한다. 4. 다른 종류의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가층은 5% 이내, 균질계수는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5] <개정 2001.7.25, 2006.7.7>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20조관련) 1.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가. 원자로시설의 위치 나.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다. 원자로시설의 응력분석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라.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결과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마.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검사의 결과(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년
2.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원자로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10년
(2) 영 제43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31조의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10년
나. 운전기록
(1) 열출력 및 노심에 있어서의 중성자속밀도 및 온도	연속적으로	10년
(2) 원자로 본체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냉각재의 온도·압력 및 유량	운전중 1시간마다	10년
(3) 제어재의 위치	운전중 1시간마다	1년
(4) 삭제 <2006.7.7>
(5) 원자로에 사용하는 냉각재 및 감속재(유체의 경우에 한한다)의 순도 및 매일 공급량	매일 1회	1년
(6) 원자로(임계실험장치를 제외한다)안에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배치 및 교체내용	배치 및 교체한 때마다	10년
(7) 원자로(임계실험장치를 제외한다)안에 있는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재 및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의 반응도를 변화시	장전한 때마다	1년

키는 실험을 위하여 장전하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8) 운전개시전 및 운전정지 후의 원자로 시설의 점검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9) 운전개시·임계도달·운전교체·긴급차단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등을 한 때마다	1년
(10) 운전책임자 및 운전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1년
다. 핵연료물질의 기록
(1)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물질을 제외한다)의 원산지별, 종류별, 인계·인수상대자별 인계·인수량 및 인계·인수사유	인계·인수한 때마다	10년
(2) 핵연료집합체의 종류별 장전량	장전한 때마다	10년
(3) 핵연료물질의 재장전시 원산지별, 종류별 주기간 연소도 및 특수핵물질 생성량	매월 1회	10년
(4) 사용후 핵연료의 원산지별, 종류별, 상태별 인계·인수량 및 원자로에서 인출시부터 사업소 외로 반출시까지의 기간 및 반출시의 방사선량	반출한 때마다	10년
(5) 핵연료물질의 원산지별, 종류별 분실 기타 손실된 수량 및 이유	분실 및 손실이 발생한 때마다	10년
(6) 핵연료집합체의 형상 또는 형상에 관한 검사의 결과	재장전 및 인출한 때마다	10년
라. 감속재물질의 기록
(1) 감속재물질(규제물질에 한한다)의 종류별 및 상태별 인계·인수량	인계·인수한 때마다	10년
(2)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분실 기타 손실된 수량 및 사유	손실이 생긴 때마다	10년
(3)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처리·저장량 및 방법	처리·저장한 때마다	10년
(4)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재고량	매월 1회	10년
마.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원자로본체, 사용이 끝난 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저장 및 배출시설 등의 방사선차폐벽 외 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	운전중 매일 1회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1일간 및 3월간의 평균농도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4)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7)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운반일시 및 운반할 경로	인도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8)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및 반출한 때마다	10년
(9) 원자로운전요원의 교육훈련 실적	교육한 때마다	5년
(10)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바.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기록
(1)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결과와 담당자의 성명	매월 1회	1년
(2) 원자로시설의 보수결과와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1년
사. 원자로시설의 이용기록
(1) 이용의 목적 및 방법과 이용한 방사선의 방사선량률	이용한 때마다	1년
(2) 원자로에 장전한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장전한 때마다	1년
(3)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4)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5)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6)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아.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자.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
(1) 계측제어계통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및 긴급차단검사의 기록	검사한 때마다	10년
(2)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교정에 관한 기록	매년 1회	10년
3. 정련사업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이·빈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2)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4)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5)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한 때마다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6)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및 반출한 때마다	10년
(7)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다. 유지관리의 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점검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검사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검사한 때마다	3년
(3)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검사한 때마다	3년
라. 정련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정련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4. 가공사업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가공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제12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검사	검사한 때마다	5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검사기록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10년
(2)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3)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 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5)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6)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한 때마다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7)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및 반출한 때마다	10년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라. 운전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총반입량	반입한 때마다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의 온도·압력 및 유량	연속적으로	1년
(3) 가공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와 운전원의 성명 및 근무교대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마. 유지관리의 기록
(1) 가공시설의 순시 및 점검상황과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가공시설의 보수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바. 가공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가공사업을 폐지할 때 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5.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2) 영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운전중 매일 1회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1일간 및 3월간의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성폐기물의 해양방출구에서의 1일간 및 3월간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방출량과 평균농도	1일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월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 있어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1일간의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5) 해양방출구 주변해역의 해수·해저토·해양생물 등 해양시료 중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농도	매분기 1회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6)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8)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9)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선폐기물의 종류·수량·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한 때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10)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및 반출한 때마다	10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라. 운전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 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총반입 및 그 일시	반입한 때마다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의 온도·압력 및 유량	연속적으로	1년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4)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 및 운전종사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1년
마. 유지관리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5년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6. 핵연료물질사용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연료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시설검사기록
○영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사용시설 등의 방사선차폐체 외부표면의 방사선량률	매일 작업중 1회	5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월간의 평균농도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마다(연속적으로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에는 연속적으로)	5년
(3)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일 1회	5년
(4)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및 반출한 때마다	10년
(9)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라. 유지관리기록
(1) 사용시설 등의 순시 및 점검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사용시설 등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5년
마. 사용시설 등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상황 및 사고조치내용	수시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핵원료물질사용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원료물질의 종류별 인수·인도량 및 재고량	인수·인도량 및 재고량이 변동된 때마다	5년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5년
(2)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5년
(3)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5)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할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과 처리방법 및 일시	반입 및 반출한 때마다	10년
(7)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다.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및 사용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5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9.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업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입 또는 판매기록(일시·종류 및 수량)	구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 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배·저장·보관·처리 및 배출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10.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폐기물기록
(1) 인수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인수한 때마다	영구
(2)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일시 및 인수장소	인수한 때마다	영구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및 처리방법·일시	처리한 때마다	영구
(4) 처분시설에 영구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분방법․처분위치 및 총방사능농도	영구처분한 때마다	영구

(5)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처리시설·처분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4)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다. 폐기시설 등의 검사기록
(1) 영 제2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10년
(2) 영 제223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3) 영 제 227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라. 운영유지관리의 기록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점검·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및 보수한 때마다	-순시·점검 : 1년 -보수 :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마. 폐기시설 등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4) 사고후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바. 환경감시
(1) 시료채취장소 및 일시	시료채취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2) 시료분석방법 및 결과	시료분석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3) 환경방사선 측정방법 및 결과	측정한 때마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11. 판독업무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피폭방사선량 평가 관련 자료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판독의 기초자료 (가)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 소자별 반응 및 스펙트럼 등의 기초 자료 (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 피폭 이미지가 영구 기록된 해당개인선량계	평가한 때마다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2) 개인피폭 방사선량 측정결과	평가한 때마다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나. 판독장비의 검사 및 교정기록	검사 및 교정한 때마다	5년
다. 영 제297조의2에 따른 판독검사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12.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업무대행실적
(1) 업무대행내용 및 기간	업무 대행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2) 방사선작업내용 및 결과	업무 대행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대행 실적	업무 대행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3)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별표 6] <개정 2001.7.25, 2005.9.23, 2006.7.7>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2. 정련사업자 및 가공사업자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가.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나. 방출한 방사성물질량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와 합계치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4. 핵연료물질사용자
가. 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보고서 나.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배출 및 처분 현황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5.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취득(설계승인서 등 관련증빙서류 포함)·사용·판매·보유·보관·처리·저장·배출 및 처분현황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6.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7.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
가.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나.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다.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8. 업무대행자
가. 방사능 오염제거 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다. 사용시설 등의 설치 감리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라. 방사선안전관리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마. 방사선원 누설점검 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9. 판독업무자
○측정불능, 연간 선량초과자 등 피폭특이자 현황	발생 즉시

[별표 7] <개정 2001.7.25> 수수료(제136조관련) 1. 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등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의 신청	200,000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 다.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라.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의 신청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의 신청	30,000 50,000 20,000 200,000
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등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30,000 50,000
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	20,000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정련사업의 허가신청 나. 정련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다. 가공사업의 허가신청 라. 가공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신청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신청	100,000 20,000 100,000 20,000 100,000 20,000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허가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사용·이동사용허가신청 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이동사용허가신청 다.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허가신청 라.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신청 마.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사용·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 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 사.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변경허가신청 아.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변경허가신청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신청 나.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신청	100,000 20,000
5. 법 제90조의4의 규정에 판독업무자의 등록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판독업무의 등록신청 나. 판독업무의 변경등록 신고	10,000 5.000
6.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련 면허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나. 면허증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 면허증재교부(정정·갱신 등)를 신청하는 경우	20,000 15,000 20,000 15,000 15,000 20,000 20,000 5,000 2,500
7.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등록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나. 업무대행자의 변경등록신고(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제외함)	10,000 5,000
8. 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가. 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