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2.29> 원자력법 시행령 - 별표 선량한도(제2조제5호관련)
구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연간 12밀리시버트	연간 1밀리시버트
2.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연간 150밀리시버트	연간 15밀리시버트	연간 15밀리시버트
	손·발 및 피부	연간 50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
1. 위 표에서 "5년간"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 1998~2002)을 말한다. 다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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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1.7.16, 2006.6.30>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 (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관련)
구분	기준
1. 장비	○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 5대 이상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측정기 : 5대 이상 -방사선경보기 : 10개 이상 -포켓도시메터 : 10개 이상(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방사선 방호장비 -콜리메터(10밀리미터 이상) : 10개 이상 -경고등 : 10개 이상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 4대 이상(승용차를 제외한다)
2. 기술인력	○면허 취득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취득자 : 2인 이상(이중 1인은 방사선투과검사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 2인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비파괴검사 기사 : 1인 이상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2인 이상 -비파괴검사 기능사 : 2인 이상

[별표 3] <개정 2001.7.16, 2006.6.30>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인력기준(제196조제2항제2호 관련)
구분	기준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이상 (2)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 (3)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 (4)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미만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메가전자볼트 이상 (2)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4) (2) 및 (3)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이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3.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4.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업자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성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업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별표 4] <개정 2001.7.16>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제196조의2제1항제2호관련)
구분	인력기준
1.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2. 법 제65조의2제1항제4호의 업무대행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사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3.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업무대행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주 사무소외에 사업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별표 5] <개정 2008.2.29>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283조제2항관련)
면허의 종류	면허시험의응시자격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2. 원자로조종사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종사한 자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1년6월)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은 후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가진 자 나.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라.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6] <개정 1995.10.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285조관련)
면허의 종류	시험방법	시험과목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1. 필기시험 2. 실기시험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로의 종류, 용량급,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당해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토록 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아니한 당해 원자로는 해당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방어 7. 비상시의 대책
2. 원자로조종사면허	1. 필기시험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방사선안전관리 5. 원자력관계법령(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관계법령은 제외한다)

	2. 실기시험	원자로의 종류, 용량급,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토록 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아니한 당해 원자로는 해당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방어 7. 비상시의 대책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필기시험	핵연료물질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2.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3. 방사선의 측정 및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법령은 제외한다)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필기시험	핵연료물질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핵연료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2.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3.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법령은 제외한다)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필기시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원자력기초이론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3.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필기시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인체에 대한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2.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필기시험	방사선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2.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별표 7] <개정 2001.7.1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제323조의3제2항관련)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3호	3천500만원
2. 법 제1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7조제1항제4호	2천500만원
3.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	1천500만원
4.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7호	1천500만원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6호	2천500만원
6.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공사를 휴지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2호	2천500만원
7.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7호	2천500만원
8.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8호	2천만원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3천500만원
2.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	1천500만원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4조제1항제5호	2천500만원

4. 법 제23조의2제3항,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8호	2천500만원
5.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운영을 중단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2천500만원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0호	3천만원
7. 법 제30조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8호	3천500만원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9호	1천500만원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0호	3천만원
10. 법 제96조제5항, 법 제99조의2, 법 제101조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0호	2천500만원
11.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1호	2천만원
3. 핵연료주기사업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3호	1천만원
2.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6조제1항제4호	500만원
3. 법 제44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6조제1항제5호	1천만원
4. 법 제45조제2항, 법 제54조, 법 제98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6호	1천만원

5.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련사업 및 가공사업은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2호	1천만원
6. 법 제53조제1항․제2항, 법 제84조, 법 제96조제5항, 법 제99조의2, 법 제101조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7호	1천만원
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8호	500만원
8. 법 제104조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10호	500만원
4.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천만원
2.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50만원
3.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4.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 제5호	800만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800만원
6.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허가받은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2호	200만원
7.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500만원
8. 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800만원

9.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만원
10.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11.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8호	800만원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50만원
3.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4.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 제5호	1천만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6.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허가받은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2호	300만원
7.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2천만원
8. 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만원
9.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500만원
10.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500만원
11.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8호	1천만원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신고사용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50만원
2.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3.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4.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500만원
5.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800만원
6.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800만원
7. 업무대행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3.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 제5호	500만원
4.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500만원
5.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500만원
8.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76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9조제1항 제4호	150만원
3. 법 제77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79조제1항 제5호	1천500만원
4. 법 제78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98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7호	1천만원
5.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2호	2천만원
6. 법 제82조제3항, 법 제96조제5항, 법 제99조의 2, 법 제101조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8호	500만원
7.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8.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9호	300만원
9. 판독업무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3호	1천만원
2. 법 제9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90조의7제1항제5호	150만원
3. 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4호	1천500만원
4. 법 제90조의6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7호	2천만원

5.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등록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	500만원

[별표 8] <개정 2008.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2항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가·허가 또는 지정에 관한 안전성 심사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한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5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6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승인에 관한 안전성 심사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3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변경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5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7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9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들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련된 안정성 심사

3.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확인·점검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시설 및 관계시설 건설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3조의2제1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1조제5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라.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검사

마.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사. 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이동사용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아. 법 제7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에 관한 검사

자.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차.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카. 법 제90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사용중인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검사

타. 법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 등에 관한 검사

5.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 제90조의8 및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6.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94조의 면허시험(법 제9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허에 관한 시험을 말한다)의 실시

7. 법 제1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21조제1항 단서, 법 제31조제1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제1항 단서, 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법 제55조제1항 단서, 법 제57조제1항 단서, 법 제65조제1항 단서, 법 제72조제1항 단서, 법 제76조제1항 단서, 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다. 법 제55조의2(법 제63조, 법 제75조, 법 제83조 및 법 제90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등의 신고

라.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

마.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및 그 변경신고

사.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등록변경신고

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신고

자.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자의 변경신고

차.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 그밖의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8.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관한 업무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신청서의 접수 및 서류심사

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관련 업무

다. 법 제103조제1항 및 법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9.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관한 업무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나.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다. 법 제96조의2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라.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물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10 제6호 가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바.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별표 9] <개정 2001.7.16, 2006.6.30, 2007.3.16>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3항관련)

1. 내지 4. 삭제 <2001.7.16>

5.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제105조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별표 10] <개정 2006.6.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4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라.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마. 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바. 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마.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103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4.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05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5.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관련 업무

나.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다만, 별표 11 제6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6.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3조제2항(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나.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별표 11] <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5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

나. 법 제90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군사적 목적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100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신고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제105조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5.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고 중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접수·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진도관리·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