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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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7, 2008.3.4>

1. "표면방사선량률(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조사)되지 아니한 천연(천연)우라늄 또는 감손(감손)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을 제외한다.

3.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 및 배기관 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4. "개인선량계"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17>

제3조 (국제규제물자) ①법 제2조제1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장비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핵연료(조사용핵연료)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중수)·중수소(중수소)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기타 원자력관련 조약·협정·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관련물자 또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물질·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내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①영 제2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납부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전력생산량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7, 2008.3.4>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건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4, 2008.3.4>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25, 2008.3.4>

⑤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3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의견

6. 영 제332조의5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제출한 첨부서류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1. 다음 각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원자로시설 및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

나. 주변산업·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부품·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여부

나. 구조물·부품·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체(비산체)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등의 가상적 파열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 내진설계

마. 격납시설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 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 안전성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핵연료계통의 설계

나. 노심설계(노심설계)

다. 열수력학적 설계

라. 원자로의 재료

마. 반응도제어계통의 설계

5. 원자로냉각계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원자로냉각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경계

다. 원자로용기

라. 부품설계

마. 부속계통의 설계

6. 다음 각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공학적 안전계통

나. 격납계통

다. 비상노심냉각계통

라. 제어실안전보장계통

마.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계통

바. 주증기계통의 격리밸브누설제어계통

사. 가목 내지 바목에 대한 가동중의 검사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요

나. 원자로정지계통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라.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마.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바. 안전정지계통

사. 제어계통

아. 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계통

자. 데이터통신계통

8. 전력계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요

나. 발전소외 전력계통

다. 발전소내 교류전력계통

라. 발전소내 직류전력계통

9. 보조계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계통

나. 용수계통

다. 공정보조계통

라. 냉난방 및 환기계통

마. 화재방호계통

10. 증기 및 동력변환계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요

나. 터빈발전기

다. 주증기공급계통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 고체폐기물관리계통

다. 액체폐기물관리계통

라. 기체폐기물관리계통

마. 감시 및 시료채집계통

12. 방사선방호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의 범위

나. 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 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 시험계획의 일정

사.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비상운전절차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 시험계획 수행중 구성원 보강계획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인간공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 주제어실

다. 원격제어실

④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저장 및 운송

14.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제7조의2 (기술능력) 법 제12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6.7.7]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7조제1항 각목과 같고, 부지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7조제3항제2호 각목과 같다.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①법 제11조제4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건설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건설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3. 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

4.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중 제7조제3항 각호(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중 제7조제4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후 20일 이내에, 동항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후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4, 2008.3.4>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본조신설 2001.7.25]

제11조의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관련 사항 등 기재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일반적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 그림·기호 및 약어 목록

2. 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 및 설계·시공·성능 검증계획(이하 "검증계획"이라 한다)

가. 구조물·부품·기기 및 계통

나. 원자로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연계계통

라. 공학적 안전설비

마. 계측 및 제어계통

바. 전력계통

사. 보조계통

아. 증기 및 동력변환계통

자. 방사성폐기물관리

차. 방사선방호

카. 초기시험계획

타. 인간공학

파. 비상대응시설

4. 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발전소외 전력계통

나. 최종 열제거원

다. 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계통

②제11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사항 등 기재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④제11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부지 관련 사항 등 기재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요

2. 원자로정지후의 표준조치

3. 사고에 관한 진단조치

4. 원자로정지시 복구조치

5. 냉각재상실사고시 복구조치

6.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시 복구조치

7. 과도하게 증기가 방출될 경우의 복구조치

8. 급수가 완전히 중단된 경우의 복구조치

9. 발전소외의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복구조치

10. 발전소내·외의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복구조치

11. 안전기능 복구에 관한 지침

12.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1.7.25]

제11조의4 삭제 <2006.7.7>

제11조의5 삭제 <2006.7.7>

제11조의6 (검증계획의 이행)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검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1.7.25]

제11조의7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5]

제11조의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

②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1.7.25]

제12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개정 2004.5.20>) ①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0>

1. 직무 및 조직

2. 주요측정지점·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출입 및 계량관리절차

4. 삭제 <2004.5.20>

5. 교육 및 훈련

6. 기록 및 보고

7.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의 구체적인 작성내용 및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5.20, 2008.3.4>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운영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④제3항제1호의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25, 2008.3.4>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1. 원자로시설의 운전

가. 사용 및 적용

나. 안전제한치

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 설계특성

2.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 방사선방어

나. 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 조직 및 기능

나.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 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 계획서 및 지침서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적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1.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2.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 시험조직 및 그 요원

다. 시험절차 및 일정

라. 시험방법

마.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비상운전절차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 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 시험의 내용

자. 시험결과의 검토·평가내용

차. 시험에 관한 기록

카. 개별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7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4.5.20>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운영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7.25, 2004.5.20,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중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4.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중 제16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 다만, 제7조제3항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한다.

5.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중 제7조제4항 각호의 기재사항. 다만, 동항 제1호의 기재사항을 제외한다.

6. 삭제 <2004.5.20>

7.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중 정부 직제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4.5.20, 2008.3.4>

③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비치하고, 그 내용을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4호중 안전관련설비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개조를 수반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5, 2008.3.4>

제19조 (정기검사) ①영 제42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2005.5.17, 2006.7.7, 2008.3.4>

1. 원자로 본체(핵연료를 포함한다)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3.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 방사선관리시설

7. 원자로격납시설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9. 전력계통시설

10. 삭제 <2006.7.7>

11. 동력변환계통시설

12.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검사시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4>

③영 제42조제1항의 검사는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실시한다.

④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한 시험계획

3. 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 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원자로의 임계전까지 실시한 검사결과가 법 제2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⑦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당해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9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개정 2005.9.23>) ①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3, 2006.7.7>

1.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 물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이 원자력발전소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통·기기·구조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나. 계통·기기·구조물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다. 계통·기기·구조물에 대한 현재의 물리적 상태

라.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발전소내·외의 지원시설

마. 인구밀도·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상태 및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상태를 고려하고 현행 분석방법 및 안전기준과 지식을 적용하여 기존 안전성분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의 기존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된 초기사고와 해석방법 및 코드의 최신기준과의 비교

나. 사고상태에서의 방사선선량과 방출제한치

다. 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통원인사고, 교차결합효과,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의 안전성분석에 관한 규제원칙

라.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마. 태풍·홍수·단층·지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의 부지주변의 자연현상 특성, 기상조건 및 인구분포

3.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4. 경년열화(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계통·기기·구조물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마목에 관한 사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운영허가일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포함한다.

가. 평가대상 계통·기기·구조물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계통·기기·구조물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계통·기기·구조물의 기능 및 안전여유도

라. 계통·기기·구조물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계통·기기·구조물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능의 변화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결과 이행체제

나. 보수·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발전소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내·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7. 운영 및 보수(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보수·점검·시험·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에 근거한 비상운전 절차

8.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안전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문서화된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

다. 원자로시설의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9.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 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 인간－기계 연계체제 분석

10.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와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조직 및 계획서·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발전소내 기기와 설비

다. 발전소내·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바. 주민소개시 예상 소요시간

1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발전소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발전소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②영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9.23>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동안 주요 계통·기기·구조물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명평가 대상인 계통·기기·구조물의 분류 및 선정

나. 계통·기기·구조물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다. 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계통·기기·구조물의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부지특성의 변화

나. 부지주변의 환경변화

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마. 환경감시계획

[본조신설 2001.7.25]

제19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영 제42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17, 2005.9.23>

1.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내지 제49조

3.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내지 제66조

4.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

②제1항의 규정외에도 원자로시설의 시간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1. 원자로시설은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동안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안전여유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계통·기기·구조물의 안전기능과 안전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 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④영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9.23, 2008.3.4>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기기·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5]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에 원자로시설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해체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중 변경부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22조 (준용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은 "원자로시설의 운영"으로 본다.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제23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법 제33조제2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4, 2008.3.4>

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제2호의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25, 2008.3.4>

⑥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원자로의 사용열출력의 한도

2. 정박장소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 비상시인 경우에는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

4. 기타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사업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동조제4항·제12조·제13조·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정련사업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련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2006.7.14>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정련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정련사업 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핵물질의 예정생산량

나. 공사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 정련사업 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 정련에 필요한 원료구입계획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정련에 관한 특허권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의한 정련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기술자의 약력

라. 기타 정련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 정련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공정에 관한 서류

4. 정련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정련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가. 정련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정련시설에 대한 순시·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반출·반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라. 정련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 정련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영 제120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핵물질정련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7.14, 2008.3.4>

제29조의2 (기술능력) 법 제44조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련사업 수행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6.7.7]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정련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3. 정련시설의 공사일정

4. 정련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종류·연간 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5.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3.4>

제32조 (정기검사)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사업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8.3.4>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5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법 제5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해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서중 변경부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정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품질보증계획서 내용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법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6조 (준용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은 "정련사업"으로 본다.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변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2006.7.14>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가공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가공사업 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변환수량

나. 공사 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 가공사업 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 가공사업 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변환에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취득계획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가공에 관한 특허권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의한 가공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기타 가공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 가공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가. 가공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가공시설에 대한 순시·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반출·반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가공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 가공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③영 제1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핵물질가공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7.14, 2008.3.4>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핵물질가공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영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40조 (준용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제4항, 제12조, 제13조, 제29조의2,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 또는 "정련사업"은 각각"가공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6.7.7>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41조 (지정신청 등) ①영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2006.7.14>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적에 관한 설명서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동 처리사업 개시후 3년간의 매사업연도의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별 예정처리량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생산량

다. 공사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동 처리사업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예정량 및 취득계획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기술자의 약력

라. 기타 사용후핵연료처리의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공사계획

5.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한 서류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상·해상·지반·수리 및 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20만분의 1의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의 지도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주요한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10.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1.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12.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가. 운전상의 과실

나. 기계·장치의 고장

다. 침수·지진 또는 화재등 재해

1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4. 안전관리규정

③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④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6.7.14>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과 그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7.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피폭방사선량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0.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검사

11. 핵연료물질의 반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3. 배수구 주변수역 등의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14.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5.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6.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7.14, 2008.3.4>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①영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41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①영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44조 (정기검사) ①영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중 그 성능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 반입시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3. 사용후핵연료 처리설비본체{핫셀(hot cell)을 포함한다}

4. 방사선관리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6.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7. 제품 저장시설

8.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9. 비상전원 공급시설

②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매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23>

③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8.3.4>

제45조 (준용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제4항, 제12조, 제13조, 제29조의2, 제31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련사업"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허가" 또는 "정련사업의 허가"는 이를 각각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으로 본다. <개정 2006.7.7>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법 제57조제2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3.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4.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가. 운전중의 과실

나. 기계·장치의 고장

다. 지진·화재등 재해

④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요하는 기기의 운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동 구역에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핵연료물질의 반출·반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0.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 (기술능력) 법 제58조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6.7.7]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변경에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일정

4.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후 10일 이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①영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②영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제50조 (정기검사) ①영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사용개시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51조 (준용규정) 제12조·제1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 또는"정련사업"은 이를 각각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본다.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영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라 함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에 있어서는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인 물질로서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의한 핵원료물질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5, 2008.3.4>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영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사용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5>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제53조의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 ①영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2006.7.7, 2008.3.4>

1. 영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2. 영 제196조제2항제2호의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4. 삭제 <2006.7.7>

③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의4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을,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을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를 한 때에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에 의한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1.7.25]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1.7.25>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5.5.17, 2005.9.23, 2006.7.7, 2008.3.4>

1. 영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3. 삭제 <2006.7.7>

4. 영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을,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을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2005.9.23, 2006.7.7, 2008.3.4>

1. 제54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서류(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단서 및 동항 제2호 단서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삭제 <2006.7.7>

3. 영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이동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각각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영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7, 2005.9.23, 2006.7.14>

1. 제54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4. 삭제 <2006.7.14>

5. 영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③영 제192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는 때에는 각각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7.14, 2008.3.4>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①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세부작성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58조 (안전관리규정) ①법 제65조제5항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59조 (변경허가신청) ①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개정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3. 허가증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1.7.25>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외에서 검정·교정 또는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외에서 검문·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다. 방사선기기를 사업소외에서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나.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법 제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라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53조의2제4항·제54조제3항·제55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증과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이동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일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의 이동사용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되, 그 이동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동사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4>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65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중 파손의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라마토그래피중 전자포획용

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량

가.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전문개정 2001.7.25]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65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01.7.25]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영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54호서식<%생략:서식54%>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한다. <개정 2001.7.25>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5.5.17, 2005.9.23, 2006.7.14>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나. 표면방사선량률

다. 사용의 목적 및 방법

라. 장치의 명칭·모델번호·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4. 법 제91조제2항제5호·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삭제 <2006.7.14>

6. 영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③영 제194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이나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6.7.14, 2008.3.4>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생략:서식58%>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다. <개정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65조의2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②법 제65조의2제3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7.25, 2006.7.14, 2008.3.4>

1. 삭제 <2006.7.14>

2. 영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③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경력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5, 2006.7.14>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 경력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법 제6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 사용시설등의 설계

3.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 업무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업무대행자등록증과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영 제196조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25, 2006.7.7>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사용전압이 250킬로볼트, 최대용량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삭제 <2006.7.7>

4.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는 소속전담 인력 1인으로 최대 15인의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제69조의2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65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6.7.7][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로 이동 <2006.7.7>]

제69조의3 (업무대행의 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1.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2.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외의 업무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제한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법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 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1.7.25]

[제69조의2에서 이동 <2006.7.7>]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①영 제198조 및 영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하며, 업무대행자의 정기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동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영 제19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영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8.3.4>

[전문개정 2001.7.25]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2001.7.25>

제71조의2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97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6.7.7]

제72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197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197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방사능량·제작회사·모델번호·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영 제19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6.7.7]

제72조의2 (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99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6.7.7]

제73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①영 제199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199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6.7.7]

제73조의2 (특수형방사성물질) 영 제20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특수형방사성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적합한 방사성물질

3.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본조신설 2001.7.25]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①영 제200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다. <개정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8>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가. 설계의 개요 및 설명

나. 설계도면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평가자료

가.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나.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다.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라.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보수절차

3.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3호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7조제4항 각호와 같다.

④법 제7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서류 및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⑤영 제20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다. <개정 2001.7.25>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0.18,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이 없는 단순한 형식명칭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영 제20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다. <개정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8>

1. 시험·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검사에 관한 설명서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표기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5.10.18, 2008.3.4>

제77조 삭제 <2005.10.18>

제78조 (준용규정) 제3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개정 2001.7.25, 2006.7.7>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법 제76조제2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7.25, 2006.7.7, 2008.3.4>

1.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 폐기시설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 삭제 <2006.7.7>

5.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6. 영 제2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부지폐쇄 및 제도적 관리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 방사선장해방어

8. 기술지침

⑥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7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폐기시설등의 운영·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폐기시설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 폐기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방사선량률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과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그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1. 폐기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폐기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7. 폐기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0조 (허가의 변경) ①영 제2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생략:서식7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성명)

2.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폐기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중 동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제7조제4항제2호 내지 제18호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①영 제2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1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마다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검사받고자 하는시설의 개요 및 공사일정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용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에의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영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는 검사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의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2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한다.

제85조 (처분검사신청) ①영 제2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의처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생략:서식77%>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처분작업 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84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이상이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4>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①영 제22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법 제84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인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고체 형태로 할 것

3.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 포장내의 유리수(유리수)는 이를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도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 방사성폐기물은 폭발·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89조 (준용규정) 제12조·제13조·제29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은 법 제78조제1항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원자로시설의 건설" 또는 "정련사업"은 이를 각각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으로본다. <개정 2006.7.7>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0조 (운반신고)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말한다. <개정 2001.7.25, 2005.5.17, 2006.7.7, 2008.3.4>

1.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및 C형 운반물

2. 방사선규칙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운반물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②영 제2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생략:서식79%>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중 종전의 운반신고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7.25, 2006.7.7>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 운반 절차서

6. 비상대응계획서

④영 제235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4>

⑤영 제2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90조의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법 제86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방사선규칙 제8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B(M)형 운반물

2. 방사선규칙 제8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B(U)형 운반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방사선규칙 제8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C형 운반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방사선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운반이 승인된 운반물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②영 제236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 운송일자, 도착예정일자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 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25]

제90조의3 (비상대응계획) ①법 제86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본조신설 2006.7.7]

제91조 (포장·운반검사) ①영 제23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및 그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7.25, 2006.7.7>

1.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이하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업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라 한다)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 매 1년

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판매업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 매 1년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 매3년

②영 제237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06.7.7, 2008.3.4>

1.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는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고자 하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7항에서 정하는 A1 또는 A2의 값 중에서 해당되는 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0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③영 제2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7>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3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6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8.3.4>

제91조의2 (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237조제5항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 :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 : 37테라베크렐

[본조신설 2006.7.7]

제91조의3 (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237조제5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87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237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방사성물질등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37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6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6.7.7]

제9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90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방사선규칙 제8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B(U)형 운반용기 또는 B(M)형 운반용기

2. 방사선규칙 제8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C형 운반용기

3. 방사선규칙 제8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전문개정 2001.7.25]

제93조 삭제 <2001.7.25>

제94조 (설계승인신청) ①영 제23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설계도면 등 설계자료

3. 품질보증계획서

4. 성능시험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2. 운반용기의 재질·구조·열·격납·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결과

3.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4. 운반용기의 시험 및 유지·보수절차

③제1항제3호의 품질보증계획서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⑤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법 제90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설계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에<%생략:서식83%> 의한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①영 제2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운반용기설계승인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생략:서식84%> 의한다. <개정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8.3.4>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제97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개정 2001.7.25>) ①영 제2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품질보증계획서(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제작설비 명세서

4.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에의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영 제23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5, 2008.3.4>

1. 영 제2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승인을 얻은 당시의 설계·재료 및 구조내용과 일치할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98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개정 2001.7.25>) ①영 제2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영 제2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의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영 제23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5, 2008.3.4>

1. 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23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①영 제2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제작·사용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 운반용기제작·사용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제작검사 면제신청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97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

2. 사용검사 면제신청의 경우 :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

②영 제239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 제2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00조 (응시신청) ①영 제289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생략:서식88%>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는 사진(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반명함판, 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와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영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중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흉곽엑스선사진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④제3항의 건강진단서 또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로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①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자는 영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다)를 면허시험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의 응시자격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60일 이내에 별지 제89호서식에<%생략:서식89%> 의한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에 사진(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2.5센티미터×3센티미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별표 8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면허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 면허수첩을,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 면허수첩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영 제2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등신청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생략:서식9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사진(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정신청시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①영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2.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3. 방사선장해방어

4.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5.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2008.3.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개정 2001.7.25>) ①영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1. 작업종사전 교육·훈련 : 20시간 이상

2. 정기적 교육·훈련 : 매년 6시간 이상

②영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최초 출입전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 실시한 후 별도 출입시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시마다 실시하는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정기적 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1.7.25>

③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시설운영책임자·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자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전 교육은 출입하기전 당해 시설에 대한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영 제29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그 보수교육으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중 해당 연도의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7.7>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영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월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에<%생략:서식93%> 의한 보수교육신청서를 해당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원자력통제교육) ①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295조의2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7]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법 제90조의4제3항에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4, 2008.3.4>

1.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 계획서

3. 판독시설의 목록

4. 삭제 <2006.7.14>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8.3.4>

제108조 (변경신고)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한 판독업무자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법 제90조의5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17, 2006.7.7, 2008.3.4>

1. 별표 3의 기술인력·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 패용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삭제 <2006.7.7>

5. 피폭방사선량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6.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7.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①법 제90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체계

2. 판독취급관리자

3. 시설 및 장비

4. 판독방법 및 절차

5. 판독결과보고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세부작성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①영 제29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개시전 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97호서식에<%생략:서식97%>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영 제29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판독업무자등록신청시에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3.4>

1.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2.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3.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4.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9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①영 제29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에<%생략:서식98%>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영 제29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2. 수검계획서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①영 제2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성능검사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4조 (측정장소) ①영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라. 방사선관리구역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②영 제2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5>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나. 수시출입자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나.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제115조 (건강진단) ①영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적혈구의 수 및 혈색소의 양

2. 심폐기능 등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영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의한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299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6.7.7, 2008.3.4>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39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삭제 <2001.7.25>

③삭제 <2001.7.25>

제117조 (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자"로 본다.

제11장 권한의 위탁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①영 제304조제3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영 제30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6.7.14]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결과

3. 법 제1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확인·점검의 결과

4. 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 법 제1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결과

6. 법 제1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결과

7. 법 제1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

8.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결과

9. 법 제11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처리결과

10.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11.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감시·평가의 결과

12. 영 제323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처리결과

13. 영 제32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결과

제12장 보칙

제120조 (기록과 비치) 법 제18조·제25조·제47조·제61조·제64조제4항·제69조·제80조·제90조의8 및 영 제2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 ①법 제99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9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5>

1.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9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한다.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332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기록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영 제3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생략:서식100%>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125조 (보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1.7.25]

제125조의2 (보고의 대행)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6 제6호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 제3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폭기록관리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5]

제126조 (수거증) 영 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수거증은 별지 제101호서식에<%생략:서식101%> 의한다.

제127조 (검사관증) 영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증은 별지 제102호서식에<%생략:서식102%> 의한다.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8.3.4>

1. 삭제<2001.7.25>

2. 삭제<2001.7.25>

3. 삭제<2001.7.25>

4. 삭제<2001.7.25>

5. 삭제<2001.7.25>

②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3.4>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설계·제작·건설·가동전시험·시운전·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③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법 제10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 시설의 건설 및 운영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5.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①법 제10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32조의3제1항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5부

2. 영 제3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0부

3. 영 제3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10부

4.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영 제3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03호서식에<%생략:서식103%>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104호서식에<%생략:서식104%> 의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①영 제332조의5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술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생략:서식105%> 의한다.

②영 제332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6호서식에<%생략:서식106%> 의하며, 동 통지서에는 공청회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명단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①법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3.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경을 조사할 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 ①법 제10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 받은기관(이하 "권한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지방방사능측정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설치·폐쇄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권한수탁기관의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권한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5조 (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5.10.18, 2006.7.7>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

3. 제60조·제7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5.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 또는 사용변경신고서

6.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정기검사 및 생산검사의 신청서

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신청서

8.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보고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9.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서

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서

11. 제78조에서 준용하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서

12.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처분계획서

1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서

1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운반검사신청서

14의2. 제91조의2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15.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신청서

16.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신청서

17.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신청서

18.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의 신청서

19.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신청서

20.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서

21.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

22.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서

23.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서

24. 제117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서

25.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신고서

26.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폐지등의 신고서

27. 영 제28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원서

28. 영 별표 1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물 현황보고서

제136조 (수수료) ①법 제1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23,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5.10.18, 2008.3.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1.7.25]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①허가증·지정증 또는 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한 원자력관계허가증등 재교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신고필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부칙  <제18호,20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원자력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2001.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3항·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1조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원자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제55호,2004.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의 작성)"을 "(계량관리규정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업무"를 "계량관리업무"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선비상계획서"를 "품질보증계획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부칙 <제65호,2005.5.17>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05.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6.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의2·제29조의2·제40조·제45조·제46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95조의2 각 호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자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임용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된 것으로 보아 제106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200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원자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12호, 같은 조제2항 단서·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9조의3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3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41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3항 본문·단서, 제64조제3항·제4항, 제68조제1항, 제69조의3제1항제1호·제3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3조의2제2호, 제74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1조의3제2항·제3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5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2호,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100조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항, 제104조제2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5호, 제110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121조제2항, 제125조, 제125조의2제1항,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1항제1호, 제133조제2항,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제72조의2,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4서식·별지 제39호의5서식·별지 제39호의6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8호서식·별지 제73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93호서식·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39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3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2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별지 제81호의2서식·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5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별지 제89호서식·별지 제92호서식·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부터 별지 제98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39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3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2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별지 제81호의2서식·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5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별지 제89호서식·별지 제92호서식·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부터 별지 제98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88호서식의 앞쪽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및 응시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면허수첩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서식 면허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면허수첩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서식 면허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의 앞쪽 검사관증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뒤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62> 및 <63> 생략

별표1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자에대한정기검사의시기[제71조관련]

별표2 면허취소또는정지의기준[제101조관련]

별표2의2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교육시간·교육방법및교육내용[제106조의2관련]

별표3 기술인력·시설기준및취급기준[제109조관련]

별표4 성능검사범주및성능합격기준[제113조제1항관련]

별표5 기록·비치하여야할사항[제120조관련]

별표6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보고하여야할사항과보고기한[제125조관련]

별표7 수수료[제136조관련]

서식1 고지서겸영수증

서식2 부담금납부독촉장

서식3 전력생산량보고서

서식4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서식5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

서식6 부지사전승인신청서

서식7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

서식8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서식8의2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

서식8의3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

서식8의4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서식9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10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

서식11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서식12 정기검사신청서

서식13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서식14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15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건설·운영허가신청서

서식16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서식17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서식18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서식19 사업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서식20 정련사업허가신청서

서식21 핵물질정련[가공]사업허가증

서식22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

서식23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서식24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서식25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26 원자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 [개시?휴지?폐지?재개]

서식27 가공사업허가신청서

서식28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

서식29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서식30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

서식3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

서식32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서식33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서식34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

서식35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

서식36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공사에관한변경검사신청서

서식37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

서식38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서식38의2 핵원료물질사용신고필증

서식39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서식39의2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신청서

서식39의3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신청서

서식39의4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

서식39의5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

서식39의6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서식40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서식41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

서식42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서식43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

서식44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서식45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

서식46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서식47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서식48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신청서

서식49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신청서

서식50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서식51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서식52 [□방사성동위원소생산·사용□방사선발생장치생산·사용□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방사성동위원소판매□방사선발생장치판매] 변경허가신청서

서식53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변경신고서

서식54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서식55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서식56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필증

서식57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필증

서식58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서식59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서식60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서식61 업무대행자등록증

서식62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서식63 방사성동위원소등검사신청서 [□시설□정기]

서식63의2 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

서식63의3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

서식64 □허가사용자의자체점검결과에관한서면심사신청서□업무대행자의감리결과에관한서면심사신청서

서식65 사용시설등의자체점검결과에관한서면심사신청서

서식66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서식67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서식68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서식69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서식70 삭제(2005.10.18)

서식71 삭제(2005.10.18)

서식72 폐기시설등의건설·운영허가신청서

서식73 폐기시설등의건설·운영허가증

서식74 폐기시설등의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서식75 폐기시설등의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76 폐기시설등의정기검사신청서

서식77 폐기시설등의처분검사신청서

서식78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서식79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

서식80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

서식81 방사성물질등의포장·운반검사신청서

서식81의2 방사성물질등포장또는운반의자체점검결과에관한서면심사신청서

서식82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서식83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서식84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서식85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서식86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서식87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사용검사] 면제신청서

서식88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서식89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

서식90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 면허수첩

서식91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핵연료물질취급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수첩

서식92 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등신청서 [□재교부□정정□갱신]

서식93 보수교육신청서

서식94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서식95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서식96 판독업무자등록변경신고서

서식97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서식98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서식99 [□방사성물질등□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신고서

서식100 허가등취소·사업[사용]폐지의신고서

서식101 검사시료수거증

서식102 검사관증

서식102의2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

서식10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서식104 주민의견제출서

서식105 공술신청서

서식106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서식107 원자력관계허가증등재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