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RI관련면허대비 법령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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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이윤종  Let's make things better

"원자력" (법2조1호)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핵물질" (법2조2호)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핵연료물질" (법2조3호)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핵연료집합체□ (영2조2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핵원료물질" (법2조4호)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물질" (법2조5호)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법2조6호)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라 함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1.  핵연료물질

2.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상기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 고시(2001-03호)

.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

3H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Sv/h 이하일 것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년간 10 □Sv 미만일 것

147Pm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Sv/h 이하인 것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방호기준 별표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Sv/h 이하일 것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

9.25 MBq 이하의 241Am

37 GBq 이하의 3H

3 GBq 이하의 147Pm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14C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 (법2조7호)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 5만전자볼트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대통령령제 6조 )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 (규칙제2조1호)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방사선발생장치" (법2조9호)

하전립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개정 99·8·31>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크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크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고시01-09호)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관계시설" (법2조10호)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이용시설"(기존 원자력관계시설)(법2조20호)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개정 01·7·17>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이와 같이 대통령령9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관리구역" (법2조16호)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외부방사선량률□(방사선규칙제2조1호)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밀리시버트/시간)을 말한다.

□허용표면오염도□ (영제2조10호)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1.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kBq/m2

2. □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0 kBq/m2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보전구역□ (영2조12호)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99.8.31 개정>

□제한구역□ (영2조13호)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의 구역으로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99.8.31 개정>

1. 해당 시설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

가.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

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밀리그레이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밀리그레이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밀리시버트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5) 입자상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나. 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 0.03밀리시버트

2)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밀리시버트

2.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

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 0.25밀리시버트

2) 갑상선 등가선량 : 0.75밀리시버트

<01-02호고시 16조>

"국제규제물자" (법2조17호)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 (법2조18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9.2.8 개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2조1호)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99.8.31 개정>

고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표의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말한다.

방사능농도	열발생률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4,000 Bq/g	2 kW/m3

□영구처분□ (영2조32호)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처분□ (영2조35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폭방사선량"(기존 시행령 +고시)(법2조19호)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선량한도□ (영제2조5호) (선량한도부칙참조)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구 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밀리시버트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연간 12밀리시버트	연간 1밀리시버트
2. 등가 선량 한도	수정체	연간 150밀리시버트	연간 15밀리시버트	연간 15밀리시버트
	손·발 및 피부	연간 50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

1. 위 표에서 □5년간□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 (예 : 1998∼2002)을 말한다. 다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 일한 1년에 대하여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밀리시버트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밀리시버트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밀리시버트 및 시간당 20 □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고시(01-02호)>

(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200밀리시버트로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제2조21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영2조36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로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중에 발생한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물질등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배출관리기준)① 영 제2조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5란과 제8란의 농도

2. 그 방사성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4란과 제6란의 농도

②배출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배기중 또는 배수중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1주간의 평균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평균치로 갈음할 수 있다.

□배수설비□ (방사선규칙제2조1호)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배기설비□ (시행규칙제2조3호)

배기정화장치·배풍기 및 배기관 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연간섭취한도□(영2조37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제7조(연간섭취한도) 영 제2조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인 연간섭취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흡입에 대하여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연간섭취한도, 경구섭취에 대하여는 제7란의 연간섭취한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흡입 또는 경구섭취량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섭취한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이 되는 흡입 또는 경구섭취량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연간섭취한도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연간섭취한도중 가장 낮은 값 또는 흡입에 대하여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2란의 연간섭취한도

5. 연간섭취한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유도공기중농도□(영2조38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제8조(유도공기중농도) 영 제2조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인 유도공기중농도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4란의 농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농도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이 되는 농도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중 가장 낮은 값 또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3란의 농도

5. 유도공기중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핵분열성물질□ (규칙제2조2호)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天然)우라늄 또는 감손(減損)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을 제외한다.

□작업실□(방사선규칙제2조1호)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오염검사실□ (방사선규칙제2조2호)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고형화처리설비□ (방사선규칙제2조4호)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로서 분쇄장치·압축장치·혼합장치 또는 재포장장치 등을 말한다.

□저분산성방사성물질□(방사선규칙제2조6호)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운반지수□ (방사선규칙제2조7호)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핵임계안전지수□ (방사선규칙제2조8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법86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폐기시설등(법제76조)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부속시설 (법제76조,영제220조의2)

방사선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을 말한다.

개봉선원(방사선규칙 제16조)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

방사성물질등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운반물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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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의

외부피폭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내부피폭

사람의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내부피폭선량 평가 결과보고) 내부피폭선량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는 시행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유보한다.

조사선량

엑스선 또는 감마 방사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 질량당 생성된 전하량을 말한다. 조사선량의 단위로 쿨롱/킬로그램(C/kg) 또는 렌트겐(Roentgen,R)이 사용되며, 1R은 2.58x10-4C/kg과 같다.

흡수선량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말한다. 흡수선량의 단위로 그레이(Gray, Gy)가 사용되며, 1Gy는 1 주울/킬로그램(J/kg)이다.

등가선량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낼 때 흡수선량에 당해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등가선량의 단위로 시버트(Sievert,Sv)가 사용되며, 이때 사용할 방사선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유효선량

인체내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 유효선량의 단위로 시버트가 사용되며, 이때 사용할 조직가중치는 별표2와 같다.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 - 2호

집단선량

다수의 사람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피폭방사선량의 총합을 말한다. 집단선량의 단위로 맨 시버트(man-Sv)가 사용된다.

예탁선량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일정기간 받게되는 내부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예탁선량은 예탁등가선량이나 예탁유효선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피폭을 고려하는 기간이 사전 지정되어 있지 아니 할 경우에 일정기간은 성인에 대해서는 50년, 아동에 대해서는 7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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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알아 두어야 할 용어

허가(許可)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解除(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도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지정(指定)

어떤 법률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특정인의 지정으로 피대리행정관청의 권한 전부를 그 지정받은 자가 행하는 것

신고(申告)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계 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

등록(登錄)

일정한 권리 관계 또는 신분 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해야 행할 수 있는 행위

허가사항

건설허가-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운영허가-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판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  또는 이동사용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

등록사항

판독업무자의 등록

업무대행업자의 등록

신고사항

외국 원자력선의 출입항 신고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사업개시, 폐지, 휴지, 신고

사용신고

운반신고

도난·분실·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의 신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 신고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RI RG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한 사항을 변경신고

검사

정기검사

시설검사(사용시설등)

수입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정기검사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사용전검사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포장 및 운반검사

운반용기 제작검사

운반용기 사용검사

판독 검사(개시전, 정기검사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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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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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196조제1항제1호 )

2.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영 제196조제1항제2호의)

3.  보상기준(영 제334조제1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산허가신청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할 사항(법 제65조제5항)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를 한 때에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에 의한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1·7·25〕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등의 신고대상 (규칙 제62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중 파손의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용도

엑스선 형광분석용

엑스선 회절분석용

가스 크라마토그래피중 전자 포획용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량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가목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전문개정 01·7·25〕

제10조(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규칙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법 제65조제2항, 규칙 63조)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01·7·25〕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보고서 (규칙 제57조)

시설개요

시설주변의 환경

운영계획개요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안전시설 개요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절차·방법 및 결과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 < 규칙 제58조>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RI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허가신청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상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영 제194조)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 표면방사선량률

- 사용의 목적 및 방법

- 장치의 명칭·모델번호·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 법 제91조제2항제5호·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이동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허가신청서

장비 및 인력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별표2]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

구분	기 준
1. 장비	o 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 5대 이상 o 방사선 측정장비 - 방사선측정기 : 5대 이상 - 방사선경보기 : 10개 이상 - 포켓도시메타 : 10개 이상 (방사선경보기로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o 방사선 방호장비 - 콜리메타(10밀리미터 이상) : 10개 이상 - 경고등 : 10개 이상 o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 4대 이상 (승용차를 제외한다)

2. 기술인력	o 면허취득자 - 방사선취급감독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 2인이상(이 중 1인은 방사선투과검사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 2인 이상 o 기술자격 취득자 - 비파괴검사 기사 : 1인 이상 - 비팍괴검사 산업기사 : 2인 이상 - 비파괴검사 기능사 : 2인 이상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상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장비 및 인력은?

장비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신설 01·7·17>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신설 01·7·17>

2. 인력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력.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1·7·17>

인력기준

구 분	기 준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이상 (2)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 (3)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 (4)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미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메가전자볼트 이상 (2)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4) (2) 및(3)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이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3.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업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이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60조>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3)의 경우 변경후 30일 이내에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

□허가사용자□가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4)의 경우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변경전에 과기부장관에게 제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01·7·25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시행규칙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외에서 검정·교정 또는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외에서 검문·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방사선기기를 사업소외에서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기한 및 제출서류<시행규칙 제61조>

이동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일시적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01-21호참고)

. 동일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의 이동사용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되, 그 이동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동사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동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01-21호제4조>

이동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SPOT 작업)에는 작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01-21호제4조>

지정된 수탁기관은 변경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서의 내용이 제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01-21호제4조>

사용자는 이동사용기간이 1개월이상 작업인 경우, 작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이동사용결과보고서를 지정된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01-21호제4조>

사용자란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 을 비파괴검사 업무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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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자 (법제65조의2)

□허가사용자□또는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자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안전관리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신설 99.2.8] 시행규칙67조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사용시설등의 설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 업무

업무대행자 등록기준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장비를 확보할 것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포켓도시메터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65조제3항 제2호의 업무(방사성폐기물수거운반)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력 :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할 것(문제참조)

대행업무의 범위는 ?( 법 제66조제2항제3호 영제196조의2, 규칙69조의2 )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외의 업무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제한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안전관리절차

방사선비상대응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01·7·2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하는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최대사용전압이 250킬로볼트, 최대용량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로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개정 01·7·2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는 소속전담 인력 1인으로 최대 15인의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대행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은 ? (제196조의2제1항제2호관련)

구 분	인 력 기 준
1. 법 제6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	o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o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2. 법 제65조제3항제4호의 업무대행자	o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o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3. 법 제65조제3항제5호의업무대행자	o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o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한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2인 이상 o 주 사무소외에 사업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성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2인 이상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절차서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명시한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업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사업소의 조직 모두를 포함한다)

방사선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서

업무대행규정

전담인력 현황표 및 장비명세서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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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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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란 ?

허가사용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7·10,  99·8·31>-

업무대행자는 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01·7·17>

정기검사의 시기는 ?

구 분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기타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미만	매 1년 매 3년 매 5년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큐리) 미만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미만	매 3년 매 5년 매 3년 매 5년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기가전자볼트 이상 (2) 1기가전자볼트 미만, 1메가전자볼트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4)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5) (3) 또는 (4)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 1년 매 3년 매 3년 매 3년 매 5년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	매 1년
4. 판매허가를 받은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큐리) 이상 (2)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큐리) 미만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큐리) 이상 (2)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큐리) 미만 다. 방사선발생장치	매 1년 매 3년 매 1년 매 3년 매 3년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	매 1년
6. 업무대행자	매 1년

허가사용자가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로 정기검사에 갈음 할 수 있는 경우는 ? [신설 99.8.31]

1. 비파괴검사 목적이 아닌 이동사용자

2. 법의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판매자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자

4.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자

- 각각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것으로서 최대일률 3킬로와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자체점검보고서에 첨부할 내용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 및 폐기 현황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교정 현황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정기검사를 면제 받는 경우는 ?(영199조의2	)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또는 허가사용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허가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01·7·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결과 허가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기준(법제66조)에 미달될 때

안전관리규정(제65조제5항)에 위반될 때 <개정 99.2.8>

기타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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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검사(법 제67조제1항, 제197조)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31> [단서조항삭제 99.8.31]

사용시설등 이란?(시행령197조)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시설검사의 면제 되는 경우는?(시행령제197조의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을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20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시설의 변경없이 설치하는 경우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시설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9.8.31]

.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01·7·

생산검사 (영제200조의2 )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하여 핵종 및 수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 특수형 방사성물질[본조신설 01·7·17]

특수형방사성물질기준 (영 제200조의2  규칙제73조의2)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센티미터 이상인 것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적합한 방사성물질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본조신설 01·7·25〕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시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설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은 ?  (령197조[신설 99.8.31])

1.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로서 법의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기중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37기가베크렐 미만의 것

2. 법의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

- 각각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것으로서 최대일률 3킬로와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4.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사용시설등

업무대행자의 감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방사능량·제작회사·모델번호·일련번호 및 인증서

방사선기기의 설치위치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단면도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칫수를 포함한 단면도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방사능표지·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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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설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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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제220조의4(허가기준)

법 제7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장비 및 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장 비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장비 1대 이상

. 인 력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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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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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시행령제200조)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방사선기기의 검사란?

방사선기기 제작 승인을 얻은 자와 외국에서 방사선기기를 수입한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2.8>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되는 경우 ?

방사선기기의 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방사선기기 설계 승인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서에 따라 반복하여 제작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사선기기중 제작국의 제작검사 또는 품질보증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본조신설 99.8.31]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이란?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어정의<고시01-22호참조>

방사선기기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 장치를 포함하며,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는 방사선기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방사선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을 말한다.

□안전관련 품목□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

□비상안전기능□

특정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나 안전성을 견지하는 기타 요소들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연동장치□

기기의 주요 기능들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연동시켜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경우 직접 방사선방출을 제한하거나 종사자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종사자를 보호하는 단위 시스템을 말한다.

□선원용기□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기기에 내장시키거나 수납시키는 기능을 가진 용기를 말한다.

□격리□

물리적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거나 방사선원과의 거리를 확보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표면방사선량□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거될 수 있는 방사선기기의 외부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을 말한다.<고시01-22호참조>

설계승인의 적용 및 배제

설계승인 및 검사에 적용되는 방사선기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지 아니하였어도 명백하게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기기의 경우. 이 경우, 방사선기기의 제작은 자체적인 설계제작을 포함하여 조립제작 또는 제작된 기기의 개조를 망라한다.<고시01-22호참조>

적용배제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계·구매·제작(또는 개조)·설치·운영 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 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제작(또는 개조)하는 방사선기기는 설계승인 및 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방사선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

판매허가를 받은 특정 판매업자에게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방사선기기로서, 일반인에게는 특정 판매업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업자에게만 형식승인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고시01-22호참조>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설계의 개요 및 설명

설계도면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평가자료

.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보수절차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설계승인 기준은?

1. 방사선기기가 파손·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2.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99.8.31]

설계의 일반기준

방사선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되어서는 아니 된다.

방사선기기는 운영, 유지, 수리 및 선원 교체 등 일련의 방사선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방사선기기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피폭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고시01-22호참조>

설계기준상 방사선차폐 기준

차폐체의 성능은 종사자 및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차폐재료는 균일성 및 변성 등에 관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이어야 하며, 재료 자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변형되거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차폐재료가 연결되는 부위 또는 공조설비·배관설비· 케이블 등이 차폐재료를 관통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기타 특정부분의 차폐효과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을 차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포장하거나 다른 외장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차폐성능의 평가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한 임의의 종사자에 의한 방사선기기 가동 시간을 연간 2000시간(일일 8시간, 주당 5일 및 연간 50주)으로 한다.<고시01-22호참조>

연동장치에 대한 기준

연동장치는 작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동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계통 또는 장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동장치는 방사선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탈·부착 또는 개·폐가 가능한 부위가 방사선 차폐 또는 방사선원의 접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연동장치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시 개·폐가 필요한 특정 부위는 2개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중 최소한 1개는 시스템의 주 전원 공급 회로를 차단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고전압 발생기 전원 공급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시01-22호참조>

미승인 취급방지장치에 대한 기준

승인 받지 아니한 불법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물리적인 취급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방출을 관리하는 제어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 받지 아니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 및 해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해지장치를 열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기의 열쇠가 다른 기기(동일모델의 방사선기기를 포함한다.)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열쇠를 이용하여 방사선기기를 작동하는 경우, 방사선기기의 가동 중에는 열쇠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01-22호참조>

정상상태가동 및 비상정지계통에 대한 기준

연동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방사선방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한 1개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가동하고, 이를 통한 정지 기능은 모든 제어 기능에 우선하여야 하며, 연동장치에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의 방출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원인의 단순한 복구 또는 조정에 의하여 방사선방출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제어판을 수동으로 복원하여 처음부터 방사선기기의 가동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에만 방사선방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동 원리상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또는 선원용기)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탈락, 끼임, 훼손 및 파손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방사선방출 제어장치에 대한 기준

방사선방출이 정상적임을 감지하는 장치와 방사선방출을 직접 제한하는 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셔터나 방사선원의 위치 이동을 통하여 방사선방출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셔터의 개폐상태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확인이 방사선기기의 통상적인 가동환경에서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을 통하여 셔터의 개폐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를 조종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원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셔터가 닫히거나 방사선원이 안전한 위치로 복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압축공기나 유압을 이용하여 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와 안전 보조밸브 및 비상구동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시간 제어장치를 통하여 방사선방출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어 가능 범위와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종류 이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방사선기기는 목적하지 아니 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기능은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컴퓨터에 탑재한 소프트웨어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입력한 정보 등을 통하여 방사선기기의 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충돌 등에 의한 제어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대책 및 복구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경고체계에 대한 기준

예상되는 방사선기기의 사용환경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표시와 혼동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방출을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는 적색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사선기기 주위의 모든 종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소한 1개의 방사선방출 경고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기기로부터 1미터 위치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시간당 5S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각적 경고장치와 함께 연동장치에 연동된 청각적 경고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각적 경고장치는 방사선방출 직전까지 최소한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선원용기에 대한 기준

선원용기의 내구성은 ISO 2919:1999(E)에 규정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목적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야 한다.

선원용기의 밀봉성은 ISO 9978:1992(E)에 규정된 시험방법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야 한다.

선원용기는 화재, 폭발 및 부식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선원용기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기기로부터 쉽게 탈락하지 아니 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선원용기는 이에 내장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제한 조건 및 최대 적재 수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매용을 용기에 명시하여야 한다.

방사선기기의 사용목적 및 작동 원리상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방사선기기의 사용, 저장 및 운반 등 예상 가능한 취급 조건을 전제 기준으로 하여 충분한 검증 시험을 한 결과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안전성 확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작자의 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

식별체계에 대한 기준

방사선기기 또는 선원용기의 외부에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거나 또는 색인 등의 조치를 하여 방사선이 방출하고 있거나 방출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고 있는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표지, 방사선원의 종류, 방사능량,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 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에는 방사선표지, 가속입자의 최대 빔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압), 가속입자의 최대 빔전류(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류),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 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선기기는 방출되는 중성자속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우라늄을 차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설치, 조립 또는 연동장치 및 차폐물 제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또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각종 경고기능은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식별체계는 한글로 표기하고, 해당 방사선기기의 수명기간동안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제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외형 및 표면방사선량의 관점에서 방사선기기의 구조기준

완전방호형

자체방호형

케비넷형

무인경리형

이 경우, 구조기준의 입증에 방사선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보조장비와 적절한 기능범위 및 이용방법을 포함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완전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

방사선원과 피사체 또는 시료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공구를 이용하지 아니 하는 한 방사선기기의 분해가 가능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체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 가능하더라도 접촉하는 곳의 피폭방사선량이 격리구조물 외부의 피폭방사선량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공구를 이용한 분해 또는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 한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 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0□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캐비닛형에 대한 구조기준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 가능하더라도 방사선 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구를 이용한 분해 또는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한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 조건에서 모든 접촉 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0□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무인격리형에 대한 구조기준

방사선원은 특정한 단일 목적으로 제작된 격리 구조물 내에 수납되어야 하며, 셔터의 개폐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이동 등을 통하여 방사선의 방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조작을 통하여 셔터를 개폐하거나 방사선원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의 방출경로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기기를 점유도가 낮은 위치에 고정설치하거나, 방사선원을 설치한 부근에서 종사자가 상시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사선기기의 취급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받는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휴대개방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작업수행에 필요한 방사선이외에 불필요하게 방출되는 방사선은 필터나 콜리메타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제어기와 방사선방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부분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를 가능한 한 충분히 유지하여 방사선피폭을 저감시켜야 한다.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한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휴대가 용이한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기기 자체나 보조 운반 장치에 잠금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정용도별 방사선기기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최신의 국제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검사항목

방사선기기의 검사분야 및 세부 검사항목은 설계 및 구조기준을 포함하여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검사항목으로 한다.

검사방법

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과정, 출하과정 또는 현장설치과정으로 구분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현장설치과정의 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제작검사과정에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제작검사 수행 전에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제작검사는 검사 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방법으로 수행한다.

면제국가의 지정 <영 제200조의6제2호>

검사 면제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가로서 해당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등록제도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제작검사 면제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설계승인번호<영 제200조의4제3항의 규정>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다.

(예 :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인 받은(전체로는 85번째에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하는 경우 : MOST1.12RG85.02

MOST : 설계승인 기관

1 ∼ 3 : 설계승인 신청업체별 구분

1 : 제작판매

2 : 수입판매

3 : 국내구입판매

RI/RG : 방사선기기의 구분

RI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

RG : 방사선발생장치

001∼999 : 방사선기기(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 내장기기 별) 승인 일련번호

00∼99 :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승인조건<규칙 제74조제5항>

방사선기기 구입자 명세 자료의 확보

판매한 방사선기기의 미비점 보강 조치 및 결과보고

방사선기기와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작번호 기록 유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의 회수

주기에 따른 누설검사의 수행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산업용 방사선촬영기

의료용 방사선촬영기

의료용 원격치료기

감마선 게이지

베타선 게이지

관정 정보 연속 측정기

휴대용 수분·밀도 게이지

감마선 조사장치

이온발생기(크로마토그라피)

이온발생기(정전기제거기)

이온발생기(연기감지기)

엑스선형광분석기

자체발광 기기

교정기

일반 의료용 기기

. 기타

방사선발생장치

엑스선발생장치

사이크로트론

신크로트론

신크로사이크로트론

선형가속장치

베타트론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변압기형 가속장치

마이크로트론

방사광가속기

가속이온주입기

기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설계자료의 작성기준

설계의 개요 및 설명

개요

설계 목적

방사선 응용원리

설치 및 운영현황

설계표준 및 기준요건

안전관련 품목 및 기능의 종류

설명

방사선기기 전체 관점에서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안전관련 품목 관점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설계도면

도면에는 개략도,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한다.

방사선기기 전체와 각 안전관련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실물과 대비한 축척을 명기한다.

안전기능과 관련한 도면은 작동원리를 도시한다.

다음 항목은 치수, 허용오차 및 제작물질을 도면상에 명시한다.

선원의 위치

차폐물의 위치

ON/OFF 및 셔터 기능표시의 위치

가동중임을 알리는 기능표시의 위치

표지의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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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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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법제84조)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규칙제86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제228조의2)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핵종별 종류

핵종별,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평가 방법

폐기물의 분리저장방법

자체처분 관련기록 내용 및 양식

폐기물의 방사선/능 측정방법

자체처분방법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처분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계획이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제출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이를 자체처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처분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31]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법 제84조제4항,규칙제88조)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고체형태로 할 것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이를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율도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방사성폐기물은 폭발·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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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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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의 실시(영 제295조, 규칙제104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종사전 교육·훈련과 정기적 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전 교육·훈련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1·7·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104조 개정 01·7·25>

보수교육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8·31>

교육훈련 시간 (영 제295조제2항, 규칙제105조)

영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종사전 교육·훈련 : 20시간 이상

. 정기적 교육·훈련 : 매년 6시간 이상

영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최초 출입전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 실시한 후 별도 출입시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시마다  실시하는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정기적  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01·7·25>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시설운영책임자·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자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전 교육은 출입하기전 당해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그 보수교육으로 당해 연도의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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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 법제93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99.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01조관련)

1. 면허취소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나. 법제92조(결격사유)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 면허를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때

2. 면허정지 3년

□ 면허를 1회 6월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면허정지 2년

□ 면허를 1회 3월 이상 6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4. 면허정지 1년

가. 면허를 1회 3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05조제2항(보수교육)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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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장해방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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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장해방지조치(법제97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 건강진단

. 피폭관리

.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전문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 기타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제97조제3항, 영 : 제300조 )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31>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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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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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법제97조제1항, 영 제298조(측정) 규칙114조)]

①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9조에서 같다)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8·31> (영)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

방사선량의 경우

-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 방사선관리구역

-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

-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배기구 또는 배수구

-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영298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01·7·17>

영 제2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그 밖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개정 01·7·25>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보존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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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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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법97조1항,영 제299조제1항, 규칙제115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적혈구의 수 및 혈색소의 양

심폐기능 등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의한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보존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전문개정 9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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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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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영제299조의2) 규칙116조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개정 01·7·25>

.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개정 01·7·2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개정 01·7·2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개정 01·7·2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였던 개인선량계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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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저감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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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저감화 조치(법 제97조제1항제4호,영제299조의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를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주변 주민이 받게 되는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본조신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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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98조, 영301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진□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누출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등이 발생한 때 <개정 99.2.8>

-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중 및 수중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경고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등의 긴급조치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표지설치 및 관계자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제14조(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① 시행령 선량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01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사고의 진압 등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선량은 0.5 Sv, 피부의 등가선량은 5 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과학기술부장관은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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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등의 신고(법제102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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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중 사고의 조치 (법89조)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 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는?

시행령제3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누설·화재 기타 사고□라 함은 ?(법89조,영302조)기출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 및 이 영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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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비치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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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비치[법69조,규칙제120조(기록과 비치)]

-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개정 01·7·25>

기 록 사 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 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때마다 측정한때마다	10년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기 록 사 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입 또는 판매기록(일시·종류 및 수량)	구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5년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 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배·저장·보관·처리 및 배출시설의 방사선량률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측정한때마다 측정한때마다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작업한 때마다	10년 10년 10년 10년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 다	5년

판독업무자

기 록 사 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피폭방사선량 평가기록 (1) 필름뱃지의 경우에는 각 필터의 농도치 (2) TLD의 경우에는 기초자료 (3) 개인피폭 방사선량 측정결과 나. 판독장비의 검교정기록 다. 판독한 필름 라. 영 제2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독검사결과	평가한 때마다 평가한 때마다 평가한 때마다 검교정한 때마다 판독한 때마다 검사한 때마다	10년 10년 판독업무자 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5년 5년 5년

업무대행자

기 록 사 항	기 록 시 기	보존기간
가. 업무대행실적 (1) 업무대행내용 및 기간 (2) 방사선작업내용 및 결과	업무 대행때마다 업무 대행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대행 실적	업무 대행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3)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매분기 1회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건강진단을 한 때 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한 때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기한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5.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ㅇ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취득(설계승인서 등 관련증빙서류 포함)□사용·판매·보유·보관·처리·저장·배출 및 처분현황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6.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ㅇ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경과후 1월이내
7.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 가.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나.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 다.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8. 업무대행자 가. 방사능 오염제거 실적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실적 다. 사용시설등의 설치 감리실적 라. 방사선안전관리실적 마. 방사선원 누설점검 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9. 판독업무자 ㅇ 측정불능, 연간선량초과자 등 피폭특이자 현황	발생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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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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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의 취소등

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는가?.(법제68조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의 취소등) <개정 99.2.8>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개정 99.2.8>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한 때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99.2.8>

제6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허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99.2.8>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개정 99.2.8>

제71조제3항·제84조·제99조의2·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99.2.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법제99조의2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 99.2.8>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 99.2.8>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99.2.8]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규칙제121조)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양도·양수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법100조, 영제332조)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 기타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허가취소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0·19, 99·8·3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록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기록

신고시 첨부서류

허가등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 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주민 또는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8>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법제101조) <개정 99.2.8>

누구든지 18세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4조의4)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안전관리규정 준수하기 위한 행위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 안전관리규정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개정 99.2.8>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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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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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3호	1천만원
2.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3호	150만원
3.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제4호	150만원
4.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제5호	800만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800만원
6.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 은 날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그 허가받 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1년이상 그 허가받은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2호	200만원
7.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 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1천500만원
8. 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800만원
9.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 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1천만원
10.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1천만원
11.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8호	800만원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3호	150만원
3.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조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 꾸어 선임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제4호	150만원
4.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제5호	1천만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1천만원

6.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 은 날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그 허가받 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1년이상 그 허가받은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2호	300만원
7.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 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2천만원
8. 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1천만원
9.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 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1천500만원
10.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호	1천500만원
11.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8호	1천만원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신고사용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3호	150만원
2.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조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제4호	150만원
3.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1천만원
4.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500만원
5.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 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800만원
6.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800만원

업무대행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조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제4호	150만원
3.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제5호	500만원
4.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7호	1천500만원
5.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제6호	1천500만원

판독업무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3호	1천만원
2. 법 제9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90조의7제1항제5호	150만원
3. 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4호	1천500만원
4. 법 제90조의4제2항 또는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7호	2천만원
5.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등록한 날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	500만원

벌칙 (법 제114조)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115조)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116조)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7조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소지·사업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제68조(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의 취소)제1항· 제90조의7(판독업무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개정 99.2.8>

벌칙(제118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9.2.8>

제65조(사용허가)제1항 후단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72조(발생장치의 설계승인)제1항 전단, 제90조의2(운반용기설계승인)제1항 전단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개정 99.2.8>

제67조(검사)제1항·제90조(포장 및 운반검사)제1항·제90조의3(검사)제1항 또는 제90조의6(판독업자검사)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 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제103조(보고,검사)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개정 99.2.8>

제71조(기술준수)제2항·제103조(보고검사)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99.2.8>

제84조(방사성폐기물처분제한)제1항·제2항, 제90조의3(검사)제2항, 제91조(면허)제1항 본문, 제99조의2(양도양수소지제한), 제101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또는 제102조(도난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9조(사고의 조치)·제98(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1항·제103조(검사,보고)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99.2.8>

제119조 (벌칙)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검사)제2항·제90조(포장 및 운반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5조제3항(면허대여) 또는 제104조의4(종업원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04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자

과태료 (제120조의2)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일시적사용징소, 경비한사항변경신고)·제2항(사용변경신고) 및 제4항(업무대행자등록변경),

제72조제1항 단서(발생장치설계승인변경), 제86조(운반신고), 제90조의2(운반용기설계승인변경)제1항 단서, 제90조의4(판독업무자변경)제2항 또는 제100조(사업폐지신고조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71조(기술준수)제1항·제3항, 제73조(검사)제1항·제2항, 제84조(폐기물처분방법 및 절차)제3항·제4항, 제87조(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제88조(피폭관리), 제97조(방사선장해방어조치) 또는 제105조(교육훈련)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9조(기록 및 비치)·제90조의8(판독업무자 기록 비치)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90조의6(판독업무자 검사시 등록기준미달사항 보완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72조(발생장치설계승인변경)제1항 후단, 제90조의2(운반용기설계승인변경)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양벌규정(제121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내지 제1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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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행령의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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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99.2.8)후 6월이 경과한 날(99.8.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에제2항(방사선기기의 검사)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99.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선기기등의 설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선기기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을 제작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2조 또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시설등에 설치된 방사선기기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4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체판독의 승인을 얻은 자전 및 판독업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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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0호(운전원에 대하여는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200밀리시버트로 한다

③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3월 이내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판매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시하고자 하는 날까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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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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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방사선량률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조치사항(방사선규칙제3조)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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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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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나목 및 제5호, 원자로시설기준규칙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한도량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배

2. 오염검사 또는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한도량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22조 제3호 및 제4호의 단서 규정)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90Sr 및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제6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5 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배출물의 방사능이 충분히 감쇠될만한 기간동안 보관한 다음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할 때

)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2.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후드 안의 공기가 작업실로 거꾸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후드 및 적절한 용량의 보관용기를 설비하였을 때

3. 제1호와 같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후드의 창을 열었을 때의 공기유입속도가 매분당 15미터 이상인 후드를 마련하였을 때

차폐물의 설계기준

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는 년간 방사선량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년간 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0.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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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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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등의 위치(제17조)

사용시설등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제18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시설은 개봉선원을 취급하는 데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사용시설안 및 분배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작업실을 설치할 것

작업실 내부의 벽·바닥 기타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 작업실에 설치한 후드·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

다만, 인체 및 작업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는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치안에서 개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 부근  등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오염검사실 내부의 벽·바닥 기타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4호가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오염검사실에는 세정·탈의설비, 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기재(機材)를 갖출 것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시설·분배시설·작업실·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구조 및 설비 규정은 누수의 조사, 곤충의 역학적 조사 또는 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개봉선원을 광범위하게 분산·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장시설(제19조)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저장실의 주요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저장시설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

액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저장시설의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저장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과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 저장실·저장함, 제3호의 용기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보관시설(20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설비를 갖출 것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제19조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비치할 것. 다만,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 등으로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설비, 제3호다목의 용기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처리시설(21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설비를 설치할 것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화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외에 오염검사실 및 제22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고형화처리설비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 누설되거나 넘쳐 흐르지 아니하고 분진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고형화처리설비는 액체가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강한 재료로 할 것

소각로·오염검사실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배출시설(22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수설비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 다만, 배수구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수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의 경계외부에서의 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배출액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배출액이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배수정화조는 배출액을 채취하여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기설비는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배기설비는 배기구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다만,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기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 등의 경계외부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기설비의 구조는 배기구외로 기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배기설비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배수설비·배기설비와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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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 및 발생장치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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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密封線源)의 사용시설등의 위치(제24조)

사용시설등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제25조)

1.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 111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출입구에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시 사용시설 또는 분배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밀봉선원을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장시설(제26조)

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저장실의 주요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 제25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3.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과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보안관리 시설을 설치할 것

5. 저장실·저장함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보관시설(제27조)

1.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3.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 제25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5. 시설의 경계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고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 및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보안관리 시설을 설치할 것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보관시설의 위치(제29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시설(제30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2.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3.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시설의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6. 비상시 사용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관시설(제31조)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출입문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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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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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분배(제33조)

개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작업실에서 사용·분배할 것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3.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작업실 또는 오염검사실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작업실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7. 사용 또는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저장(제34조)

개봉선원의 저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에 넣어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제33조제2호 각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장함은 개봉선원의 보관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저장시설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시설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7.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제한,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및 보안 등의 조치를 할 것

운반(제35조)

①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업소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에 봉입하여 운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당해 물질에 함유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 또는 누설의 방지조치를 하거나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운반하는 경우

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 어려운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는 경우

2.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이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하는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차량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물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운반물을 차량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중에 이동·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일한 차량등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6. 운반물을 운반하는 차량등은 서행하도록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8. 운반물 및 차량등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별표 2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9.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용기 밖의 운반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은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의 운반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시설등의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시간이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관·처리 및 배출(제36조)

사업소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 및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33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호중 □사용 또는 분배시설□은 □보관·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이를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2조제4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보관·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할 것

다.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5. 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2조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액을 처리하는 때 또는 동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또는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나목(고형화)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액체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

8. 제4호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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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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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38조)

밀봉선원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 또는 집게 등을 사용하여 밀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밀봉선원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직후 그 밀봉선원의 분실 또는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된 때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

분배(제39조)

밀봉선원의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봉선원의 분배는 분배시설에서 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상태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제38조제2호의 규정(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3. 분배시설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보관·저장(제40조)

밀봉선원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하지 아니하는 밀봉선원은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제33조제2호 각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장함(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저장중인 때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및 보안관리 등의 조치를 할 것

6. 보관·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운반(제41조)

밀봉선원을 사업소안에서 운반하는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밀봉선원□으로 본다.

방사선발생장치사용(제42조)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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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멸 특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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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제44∼48조)

진료환자의 방사선피폭

①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01-18호 참고>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교정주기

가.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나.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

다. 예상출력치와 실제출력치의 차이가 ±5  % 이상인 경우

라.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마.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치료용 방사선 조사 장비의 안전요건

1.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방사선원이 차폐되고 제어판으로부터 빔 제어 기능이 재 작동될 때까지 차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방사선조사를 중단 또는 종결시키는 독립된 장치를 두 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밀봉선원이 장착된 치료실에는 연속적으로 방사선량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방사선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높은 방사선 준위에 대한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령하여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사선치료 종료 후 방사선원이 안전하게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품질관리 및 교정, 근접 치료용 선원의 사용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 기간
1. 장비의 보수 및 정비 기록	정비 및 보수한 때마다	5년
2. 방사선 치료 기록	치료한 때마다	5년
3. 치료용 방사선 조사 장비의 교정 기록	교정한 때마다	5년
4. 근접치료후 선원 안전조치 기록	치료 종료 후마다	5년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서에 포함될 내용

1. 장비의 교정 및 조작      2. 방사선 측정

3. 관리 요원의 훈련         4. 독립적인 품질감사

5. 기타 필요한 사항

입원실

①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입 또는 투여 받은 환자로 인하여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5 밀리시버트 (0.5 rem)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값)을 초과하는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01-18호 참고>

②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입원실에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진료환자의 배설물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진료환자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제 6조의 배출관리기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진료환자의 퇴원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1 밀리시버트 (0.1 rem))을 초과하는 진료환자를 퇴원시켜서는 아니된다..<01-18호 참고>

간병인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간병인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접치료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인체의 표면, 강내 또는 조직 내의 근접거리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사선치료를 말한다.

처방선량

방사선진료전문의가 방사선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선량을 말한다.

이동사용기관(제49∼52조)

위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일시적 사용장소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시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정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 또는 차폐물을 설치할 것

2.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할 것

이동사용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7. 밀봉선원을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9.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10. 방사선작업, 작업대기 및 휴식중에는 방사선조사장치의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할 것

11.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도록 할 것

12. 현장에서 방사선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방사선작업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 환경에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것

13. 방사선조사장치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마선조사장치에 대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4.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

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

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15. 방사선작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할 것

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16.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폐지한 선원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판매기관(제54∼57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 시설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봉선원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분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이외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을, 밀봉선원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분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이외에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시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에 관한 허가(이동사용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설치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거나 분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단계마다 표면오염도를 검사하여 표면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만 판매할 것

2. 제1호와 관련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할 것

3.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에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구비할 것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설계승인서 또는 제작검사필증 등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방법 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판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판매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표면에는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운영·보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승인서 또는 제작검사필증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정상작동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판매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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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의 위해방지 [방사선방호고시 (제16조)]

① 영 제32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기체 및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농도로서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5란 및 제8란에서 정하는 농도로 한다.

② 영 제32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설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

가.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

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밀리그레이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밀리그레이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밀리시버트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5) 입자상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나.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 0.03밀리시버트

2)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밀리시버트

2.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

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 0.25밀리시버트

2) 갑상선 등가선량 : 0.75밀리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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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방사선규칙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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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신고<법86조, 영235조, 시행규칙90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및 C형 운반물

.방사선규칙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당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운반신고시 첨부할 서류

운반신고서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방사성물질(이하 □운반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승인서

운반 절차서

사고대응 절차서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89·6·16>

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99.2.8>

① 방사성물질등을 철도□도로□선박 또는 항공기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삭제 99.2.8>

포장 및 운반검사 (제90조,영제237조,규칙 91조) <개정 99.2.8>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2.8>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는 운반할 때마다(사업소안에서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7·10, 99·8·31>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및 주기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 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 매 1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판매업자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 매 1년 <개정 01·7·25>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 매 1년 <개정 01·7·25>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 매 3년 <개정 01·7·25>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 매 3년 <개정 01·7·25>

운반할 때 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주기 <영237조 , 규칙 91조>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중 제1호 이외의 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운반신고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7·10, 99·8·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99·8·31>[전문개정 95·10·19]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법 제90조의2제1항 규칙제92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방사선규칙 제8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B(U)형 운반용기 또는 B(M)형 운반용기

방사선규칙 제8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C형 운반용기

방사선규칙 제86조제6호의 규정에의한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전문개정 01·7·25〕

운반물이란?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운반물의 종류(방사선규칙84조)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방사성물질등의 종류와 그 한도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L형 운반물

IP형 운반물(IP형 운반물은 IP-1형 운반물, IP-2형 운반물 또는 IP-3형 운반물로 구분한다)

.A형 운반물

B형 운반물□B형 운반물은 B(U)형 운반물 또는 B(M)형 운반물로 구분한다□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L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

(방사선규칙85조1항)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인 경우로서 /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 기타 견고한 물질로 된 비활성 외장물로 싸여 있는 경우에는 한도량에 제한이 없음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이외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시계·전자기기 등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품목 및 운반물에 대하여 별표 3의 2란 및 3란에 의한 값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4란에 의한 값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핵분열성물질의 면제수량 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질

IP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

(방사선규칙85조2항)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인 경우 /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비가연성 고체상태인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또는/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이 내장된 운반물을 항공운반하는 경우 / 그 방사능은 A2의 3천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의 수량은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지정된 운반수단에 대한 방사능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

(방사선규칙85조3항)

종류 및 방사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단일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수형방사성물질 : A1

.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 : A2

종류와 각각의 방사능을 알고 있는 혼합 방사성 핵종의 경우에는 / 각 핵종별 A1과 A2에 대한 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B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

(방사선규칙85조4항)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1호의 기준 및 다음 각목에 의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값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A1의 3천배 또는 A2의 10만배중에서 낮은 값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경우에는 A2의 3천배

C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

(방사선규칙85조5항)

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등과 그 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당해 운반물을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은 핵분열성물질이 포함된 운반물로서 그 한도량(방사선규칙85조6항)

육불화우라늄(UF6)이 들어있지 아니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육불화우라늄이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방사성물질 한도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물의 육불화우라늄은 사용장소 주변의 최대온도를 감안하여 포화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육불화우라늄은 고체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압력은 주위압력보다 낮게 유지할 것

제1항 내지 제6항의 A1 및 A2 값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으로 한다

운반용기의 종류(방사선규칙86조)

운반하고자 하는 운반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되,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물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L형 운반용기

IP형 운반용기(IP-1형 운반용기, IP-2형 운반용기 및 IP-3형 운반용기로 구분한다)

A형 운반용기

B형 운반용기□B(U)형 운반용기  및 B(M)형 운반용기로 구분한다□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운반용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방사선규칙87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로 구분한다.

표면오염물체는 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로 구분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별승인조치(방사선규칙88조)

운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운반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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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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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운반하기 전 기준

운반물의 격납계통이 해당 압력하에서 그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할 것

. B(U)형운반물·B(M)형운반물·C형 운반물 및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 그 차폐·격납 및 열전달 특성이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할 것

. 중성자 방출물질이 운반물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핵분열성물질의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방출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할 것

매 운반전에 기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양장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부착물은 이를 제거하거나 인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의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을 것

온도 및 압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할 것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격납계통의 모든 밀봉장치·밸브 및 개구부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밀봉되었는지를 검사 또는 시험할 것

핵분열성물질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운반물의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할 것

중성자에 의하여 조사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 방사성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별 함유량을 확인하고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인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물질외의 물품의 포장·운반에 관한 기술기준(방사선규칙 91조)

운반물은 당해 방사성물질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외의 것과 함께 포장 또는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반물과 상호작용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탱크 및 화물컨테이너는 그 내부 및 외부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 이하,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 이하로 제염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 또는 운반하지 말 것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물건 또는 물질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방사선규칙92조)

화약류

고압가스

휘발유□알코올□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 물질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

염산□황산□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것외에 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 방사성 또는 핵분열성 이외에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화학적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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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최대 방사선량률.(방사선규칙93조) 다음 각1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에서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로 한다.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운반물 또는 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 적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방사선규칙102조)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운반지수 합계가 별표 7에 의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반에서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

.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시간당 0.02밀리시버트

운반수단 및 화물컨테이너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별표 8에 의한 핵임계안전지수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L형 운반물의 운반(방사선규칙112조)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표 3의 2란 및 3란에 명시된 품목 제한값 및 운반물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포장되지 아니한 기구 또는 물품의 외부표면의 임의의 지점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각 기구 또는 물품에 □방사성물질□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방사성 형광시계 문자판 또는 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활성물질은 비활성 구성품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을 것

표면오염도 (방사선규칙94조)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염 및 누출 관리 (방사선규칙95조)

운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되었거나 손상 또는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운반물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운반물의 오염정도 및 방사선량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운반물, 운반수단 및 인근의 적재·하역구역 등 운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운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된 경우 사람·재산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손상 또는 누설된 운반물은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 및 제염을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반수단 및 장비는 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과정에 있어서 제94조(표면오염도)의 규정에 의한 제한값 이상으로 오염되었거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수단·장비 및 관련부속물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염하여야 한다.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제염후 표면의 고착성 오염으로 인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수단·장비 또는 관련부속물은 이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용으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 덧포장·화물컨테이너·탱크 및 운반수단의 내부표면에 대하여는 제5항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반물 및 덧포장의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96조)

다만,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핵임계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포장·적재 또는 운반과정중에 핵임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방사선규칙97조)

운반물의 등급(방사선규칙97조)

운반물 및 덧포장은 별표 5에 규정된 조건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것

운반물의 표시에 관한 기술기준(방사선규칙99조)

포장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확인표시를 할 것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하여 국제연합번호 및 해당 운반명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할 것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표지에 관한 기술기준

운반물등급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운반물에는 다음의 해당 표지를 부착할 것

제1종 백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2의 제1종 백색 운반표지

제2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3의 제2종 황색 운반표지

제3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4의 제3종 황색 운반표지

방사성물질과 관련이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울 것

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한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별표 2에 의한 부표 5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표지는 다음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종 백색 운반표지, 제2종 황색 운반표지, 제3종 황색 운반표지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 측면에,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경우에는 4면에 각각 부착할 것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는 1의 방법에 따라 부착한 표지 근처에 부착할 것

. 표시와 겹치지 아니하게 부착할 것

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L형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양 측벽 및 양 끝벽에 수직방향으로 각 면에 1개씩 4개를 부착할 것.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반표지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최소크기 이상으로 확대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사성물질과 관계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울 것

위험물질과 혼재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반물의 격리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부표 6] 차량용 운반표지

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재한도(제102조)

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거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통관절차(104조)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통관절차는 방사선 피폭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운반책임자가 입회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 개봉된 운반물은 수하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배달불가능 운반물 (방사선규칙105조)

운반책임자는 운반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운반물을 안전한 장소에 저장한 후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규칙106조)

운반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차량일 것

차량에 견고히 묶어두기가 곤란한 소형운반물은 운반중 이동· 전도 및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함을 갖출 것. 이 경우 운반함은 차량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의 고장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예비타이어 또는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은(방사선규칙107조운반책임자 )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운반책임자 (방사선규칙107조)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자

국외로 반출하는 운반물은 운반물이 경유하거나 도착하는 국가의 관계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L형 운반물은 제90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포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운반물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물 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다음 각목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가목을 제외한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

방사성물질 또는 핵분열성물질 이외에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화학적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것

기타사항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별표 9에 의한 요건에 따라 IP형 운반물로 운반할 수 있다.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IP형 운반물로 운반하는 내륙수송용 선박 또는 다른 운반수단의 단일 선창 또는 격실에서의 총 방사능은 별표 4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표면오염물체는 별표 9에 의한 기준에 따라 IP형 운반물로 운반할 수 있다.

표면오염물체를 IP형 운반물로  운반하는 내륙수송용 선박 또는 다른 운반수단의 단일 선창 또는 격실에서의 총 방사능은 별표 4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윗문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형태로서 별표 3의 4란에 명시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반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보전할 수 있을 것

운반물을 개봉할 경우 방사성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기 쉬운 방법으로 내부표면에 □방사성물질□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방사성물질이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의 제조물품으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이나 기타 견고한 물질로 만들어진 비활성 외장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L형 운반용기로 운반할 수 있다.

오염 및 누출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의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용기로 운반할 수 있다.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한 포장 및 운반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술기준은 제115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운반서류의 작성

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서류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한 열 발산을 위한 특별보관규정 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보관·운반·취급 및 하역에 관한 사항

운반형태 또는 운반수단에 따른 제한 및 필요한 운반지시사항

화물에 대한 긴급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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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의한 부표 2 내지 부표 5의 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

. 도로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과 뒷벽

측벽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운반화물에 직접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호의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10밀리시버트.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로 한다.

차량의 내부로의 접근이 방지된 밀폐형 차량일 것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될 것

운반중 적재 또는 하역이 없을 것

차량의 상하부 표면을 포함한 외부표면, 개방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 화물의 상부표면 및 차량의 외부표면 하부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

차량의 외부측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과, 화물을 개방형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

도로차량의 경우 운전기사·운반책임자 또는 보안관련자외에는 제2종 황색운반표지 또는 제3종 황색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은 특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용 운반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선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 선박으로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반과 관련하여 방사선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마련하여 선박국적의 관계 당국 및 각 기항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 도중의 기항지에서 적재되는 화물을 포함하여 전 항해기간중의 적재조치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을 것

방사성물질의 운반책임자가 화물의 적재·운반 및 하역 등을 감독할 것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운반물의 적재장소 출입구에 잠금장치 또는 칸막이를 하거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운반물을 적재한 장소 주위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수량□취급방법□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기설비가 있는 B(M)형 운반물, 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로 하는 운반물, 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및 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은 항공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사성운반물은 항공기 승무원 등이 상시 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기의 기장은 방사성운반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수량□취급방법□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우편당국이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내우송할 수 있다.

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우송할 수 있다.

우송물의 취급은 관계 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송하인에게 위탁할 것

우송물은 항공운송 등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할 것

우송물의 외부에는 □우편우송 허용량이 포함된 방사성물질□이라는 어귀를 알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할 것. 이 표시는 빈 포장으로 반송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우송물의 외부에는 배달되지 못한 경우 반송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송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명기할 것

송하인의 이름·주소 및 우송물의 내용을 내부포장에 표시할 것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 등관련)

구 분	표 지 사 항	방사능표지의 크기	표지를 붙일 장소
1. 방사선관리구역(사용·분배·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 등 제 시설	부표에 의한 표지의 위에는 "방사선구역"이란 글자를, 그 바로 아래에는 "사용시설" "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표시하는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반지름 15센티미터 이상	사용시설등의 출입구와 방사선구역의 경계로 설정된 곳
2. RI 또는 RG의 사용실 및 작업실	표지의 위에는 "RI사용실"· "RI사용작업실" 또는 "RG사용실"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실·방사성동위원소사용작업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실의 출입구 및 그 부근
3. RI의 분배실	표지의 위에는 "RI분배실"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실의 출입구 또는 그 부근
4. RI의 저장실	표지의 위에는 "RI저장실"이란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방사성동위원소저장실의 출입구 및 그 부근
5. 오염검사실·처리작업실	표지의 위에는 "오염검사실" 또는 "폐기작업실" 이란 글자를 기입한다.		오염검사실 또는 폐기작업실의 출입구 또는 그 부근
12. RI 또는 RI에 의한 오염물 비치장소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오염물"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비치장소의 주위

6. RI의 저장함	표지의 위에는 "RI 저장함"이란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반지름 3센티미터 이상	저장함의 표면
11. 보관설비 및 보관시설에 비치한 용기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기입한다.	반지름 2.5센티미터 이상	용기의 표면
7. RI 저장시설에 비치한 용기	표지의 위에는 "RI"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한다.		용기의 표면
8. 배수설비	표지의 위에는 "배수설비"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들어감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배수정화탱크에는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배액처리장치에는 반지름 5센티미터 이상, 배수관에는 반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기타의 설비의 주위에 붙이는 표지는 반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배수정화탱크의 경우에는 그 표면(배수정화탱크가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매몰장소의 지상 또는 바로 위쪽), 배액처리장치 및 배수관의 경우에는 지상에 노출한 부분의 표면과 그 설비의 주위 일대

9. 소각로	표지의 위에는 "소각로"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반지름 5센티미터 이상	소각로의 주위
10. 배기설비	표지의 위에는 "배기설비"의 글자를, 표지의 아래에는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의 글자를 기입한다.		배수구 또는 그 부근 및 배기정화장치배기관의 표면
13.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처리·저장·배출·처분하는 경우 표면방사선량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표지의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표지 아래에는 폐기하는 사업자의 성명·폐기물의 수량·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정리번호 등을 기입한다.		방사성폐기물의 표면

비고 : 1. 방사능표지의 크기를 위 표의 반지름기준에 맞추어 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반지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반지름"이라 함은 부표의 5R의 크기를 말한다.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제35조·제100조 및 제119조관련)

구 분	표 시 사 항	방사능표지의 형태 및 크기	표지를 붙일 장소
1. 제1종 백색운반물	부표 1에 의한 표지의 아래에 한글로 "방사성물질"이란 글자를, 그 아래에 방사성내용물의 명칭, 방사능의 양을, 그 아래에 위험물질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7"을 기재한다.	방사능표지는 부표 2와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세로를 각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운반물의 표면으로서 서로 반대방향인 2곳
2. 제2종 황색운반물	부표 1에 의한 표지의 아래에 한글로 "방사성물질"이란 글자를, 그 아래에 방사성내용물의 명칭, 방사능의 양 및 운반지수를, 그 아래에 위험물질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7"을 기재한다.	방사능표지는 부표 3과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세로를 각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운반물의 표면으로서 서로 반대방향인 2곳
3. 제3종 황색운반물	상 동	방사능표지는 부표 4와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세로를 각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운반물의 표면으로서 서로 반대방향인 2곳
4. 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한 포장물	"핵분열성물질"이란 글자 아래에 핵임계안전지수를, 그 아래에 위험물질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7"을 기재한다.	표지는 부표 5와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세로를 각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운반물의 표면으로서 서로 반대방향인 2곳
5. 방사성운반물이 들어있는 화물 컨테이너 또는 탱크	부표 1에 의한 표지의 아래에 한글로 "방사성물질"이란 글자를, 그 아래에 위험물질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7"을 기재한다.	방사능표지는 부표 6과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세로를 각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4측면
6. 도로 및 철도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상 동	방사능표지는 부표 6과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세로를 각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
7. 단일 국제연합번호의 방사성물질을 전용운반하는 도로 및 철도 차량	운반되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부표 7의 해당 국제연합번호를 65밀리미터 이상의 크기로 기재한다.	표지는 부표 7과 같은 형태로 하고, 가로 30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량의 양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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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란?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로 구성한다. <개정 99.2.8>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00.12.1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란 ?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 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전위원회의 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안전위원회의 구성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0.12.15>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99.2.8>

안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과학술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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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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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야에서 적용 범위기준(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방사선발생장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근접치료□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인체의 표면, 강내 또는 조직 내의 근접거리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사선치료를 말한다.

□처방선량□

방사선진료전문의가 방사선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선량을 말한다.

~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장비의 교정 및 조작

방사선 측정

관리 요원의 훈련

독립적인 품질감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의료기관은 보유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치료용 방사선 조사 장비의 안전요건.제7조(조사장비 안전요건)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방사선원이 차폐되고 제어판으로부터 빔 제어 기능이 재 작동될 때까지 차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방사선조사를 중단 또는 종결시키는 독립된 장치를 두 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밀봉선원이 장착된 치료실에는 연속적으로 방사선량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방사선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높은 방사선 준위에 대한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령하여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치료 종료 후 방사선원이 안전하게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교정제8조 (조사장비 교정)

해당 방사선 조사장비의 교정에 적합한 선량평가용 측정장비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제277호 (IAEA TRS No.277)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 또는 해당 방사선 조사장비의 제작자가 권고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거리에서의 흡수선량 또는 흡수선량률로 교정하여야 한다.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교정주기는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

예상출력치와 실제출력치의 차이가 ±5  % 이상인 경우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제9조 (의학물리사 등) 제7조 및 제8조

원자력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진료전문의

원자력법 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과 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1호 규정에 의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시·감독을 받는자

의료기관은 종사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의학물리사나 외부 인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물리학, 원자력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방사선 진료 전문의의 지도 아래 치료분야 실무경험이 4년 이상인 자

물리학, 원자력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방사선 진료 전문의의 지도 아래 치료분야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품질관리 및 교정, 근접 치료용 선원의 사용 등에 관하여 별표1에 정하는 바에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제11조(기록의 유지)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 기간
1. 장비의 보수 및 정비 기록	정비 및 보수한 때마다	5년
2. 방사선 치료 기록	치료한 때마다	5년
3. 치료용 방사선 조사 장비의 교정 기록	교정한 때마다	5년
4. 근접치료후 선원 안전조치 기록	치료 종료 후마다	5년

진료환자 격리수용 기준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입 또는 투여 받은 환자로 인하여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5 밀리시버트 (0.5 rem)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값을 말한다 제12조(진료환자의 격리 수량/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45조 및 47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처리

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진료 환자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액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부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규정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진료환자의 배설물)

진료환자의 퇴원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입 또는 투여 받은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1 밀리시버트 (0.1 rem)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의 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를 퇴원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유중인 신생아 또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유효선량이 1 밀리시버트 (0.1 re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총 유효선량은 조직에 대한 차폐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방사성의약품이 투여된 진료환자의 퇴원에 관한 기록은 해당환자의 퇴원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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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3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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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방사성내용물□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운반용기□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운반물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비방사능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저준위비방사능물질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아니 한다.

미조사(未照射) 토륨

토륨-232의 1그램 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

미조사(未照射) 우라늄

우라늄-235의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우라늄-235의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우라늄-235의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천연우라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 : 99.28퍼센트, 우라늄-235 :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

감손우라늄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작은 우라늄을 말한다.

농축우라늄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

□저독성 알파방출체□

천연우라늄 □ 감손우라늄 □ 천연토륨 □ 우라늄-235 □ 우라늄-238 □ 토륨-232 □ 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 및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

□오염□

베타선 □ 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거성 오염□

일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

□고착성 오염□

제거성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

□운반수단□

도로 또는 철도에 의한 운반 : 모든 차량

수로에 의한 운반 : 모든 선박 또는 선창, 구획영역 또는 선박의 지정갑판 영역

항로에 의한 운반 : 모든 항공기

□덧포장□

취급 □ 적재 및 운반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운반물을 하나의 취급단위로 통합하기 위하여 단일 송하인이 사용하는 상자 등의 수납체를 말한다.

□화물컨테이너□

중간에 재적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운반형태에 의하여 운반물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컨테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구적 밀폐특성 □ 견고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수단간의 이동 및 운반형태의 변경시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

기체 또는 액체상태로 적재되거나 또는 연이어 응결되는 액체 □분말 □ 과립 □ 슬러리 또는 고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 또는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1,000리터 이상의 탱크컨테이너 □ 휴대용 탱크 □ 도로용 탱크차량 □ 철도용 탱크화물차량 또는 용기를 말한다. 이 경우, 탱크컨테이너는 육상 또는 해상수송이 가능하며 구조장치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셸의 외부에 안정부재 및 결속부착물이 있고, 또한 만재한 상태에서 인양할 수 있어야 한다.

□전용운반□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 □ 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 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

□최대정상운전압력□

운반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의한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반 주변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광선의 상태에서 일년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 상에서의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

□격납계통□

운반도중 방사성물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자가 지정한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한계통□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지정하고 관계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 및 운반용기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수하인□

화물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말한다.

□송하인□

화물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말한다.

□화물□

운반을 위하여 송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의 집합된 적하물을 말한다.

□관계당국"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관련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 □ 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편무승인□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다변승인□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한 승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사선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운반하고자 하는 방사성내용물이 포함된 중량 및 방사성내용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2조 내지 제36조를 적용한다.

방사선규칙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함유한 방사성물질을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 과 같다.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우라늄, 토륨 광석 및 이들 광석의 농축물, 그리고 기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을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 또는 취급하는 광석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고체상태의 천연우라늄 □ 감손우라늄 □ 천연토륨 또는 이들의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합성물이나 혼합물

A2 값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이외의 방사성물질.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비방사능이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면제물질에 대한 방사능 농도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0.8테라베크렐 이하의 물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비방사능이 고체 및 액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값의 1만분의 1을, 액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값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분말이외의 고화 폐기물 또는 방사화된 물질 등과 같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방사성물질이 고체 또는 고화물의 집합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콘크리트 □ 역청 또는 세라믹 등과 같은 고체압축 결합매개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

고체의 평균 비방사능이 그램당 A2값의 2,000분의 1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차폐체를 포함한 운반용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표면오염물체

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나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 태		□□저독성□	기타□
접촉이 가능	제거성 표면오염도	4베크렐	0.4베크렐
	고착성 표면오염도	40킬로베크렐	4킬로베크렐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	□	□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

상 태		□□저독성□	기타□
접촉이 가능	제거성 표면오염도	400베크렐	40베크렐
	고착성 표면오염도	800킬로베크렐	80킬로베크렐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	□	□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방사능인 A1 및 A2 값을 정하는 기준

종류가 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1의 제1란의 각각의 핵종에 대한 제2란의 A1 값 및 제3란의 A2 값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 및 방사능을 알고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A1 또는 A2 값

[eqn: {A}_{1} ~또는 ~ {A}_{2 } ~= ~{1} over {{SUM from { i} } {f(i)} over {X(i)} }}]

다만, 여기에서 f(i)는 혼합 방사성물질 중에서 핵종 i의 방사능 또는 방사능농도의 비율을, X(i)는 별표 1에 제시된 핵종 i의 A1 값 또는 A2 값을 적용할 것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명은 알고 있으나 일부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성핵종을 적절히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방사성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또는 A2 값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된 A1 또는 A2 값. 다만, 총 알파방사능 및 총 베타 □ 감마방사능을 알고 있어 이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알파방출체 또는 베타 □ 감마방출체의 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또는 A2 값을 적용할 것.

종류가 불분명한 단일 방사성핵종 또는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값을 적용할 것

운반물 □ 덧포장 □ 탱크 □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운반지수의 산출방법은?

단일의 운반물 □ 덧포장 □ 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밀리시버트(밀리시버트/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의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할 것.

탱크 □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출한 수치에 다음 표의 해당 인자를 곱한 수치로 할 것

적하물의 제원 (주)	증배계수
1□ 이하인 경우 1□ 보다 크고 5□ 이하인 경우 5□ 보다 크고 20□ 이하인 경우 20□ 보다 클 경우	1 2 3 10

(주) : 제원은 적하물의 가장 큰 단면적을 말함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구한 수치를 운반지수로 할 것. 다만, 0.05이하의 값은 영(0)으로 한다.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덧포장 □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에 대한 운반지수는 포함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를 합계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사선량률의 측정에 의하여 구할 것.  다만, 단단하지 않은 덧포장의 경우에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의 합으로 할 것

핵임계 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는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두 개의 N의 값 중에서 작은 것을 50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할 것(즉, 핵임계안전지수 = 50/N)

무한갯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의 값은 영(0)으로 할 것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핵임계 안전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의 합으로 할 것

송하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운반서류는 ?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운반물의 검사기록부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사선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반명 및 설명

국제연합의 위험물 분류번호 "7"

방사선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부여된 국제연합번호

각 방사성핵종의 명칭 또는 기호. 다만, 방사성핵종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일반적인 기술 또는 목록을 기술한다.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기술 또는 해당 물질이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이라는 표기

방사성내용물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핵분열성물질의 질량(그램)을 방사능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운반물의 등급 즉, 제1종 백색운반물 □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

운반지수(제2종 황색운반물 및 제3종 황색운반물에 한함)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의 경우에 핵임계안전지수.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당해 화물에 적용되는 관계당국의 승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표시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 안에 운반물이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내의 각 운반물의 내용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화물 내의 각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또한, 중간 하역시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서 운반물을 분리 □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운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운반물이 전용상태의 운반대상인 경우 □전용운반"이라는 표기

제2종 저준위 비방능물질 □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경우에는 A2값의 배수로 나타낸 화물의 총 방사능량

상기 규정에 의한 운반물의 검사기록부에는 해당 운반물의 적용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검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송하인의 선언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나는 이 운반물의 방사성내용물을 적합한 운송명에 따라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고, 분류 □ 포장 □ 표시 및 표지를 하였으며,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운반수단을 기술한다.)에 의한 운반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적합한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송하인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소외 운반과 사업소내 운반의 구분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원자력관계사업자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소의 관리하에 있는 사업소의 경계 안에서의 운반은 사업소내 운반으로 하며, 사업소 경계의 밖에서의 운반은 사업소외 운반으로 할 것

동일 부지내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경우, 각 발전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각 발전사업소간 운반은 사업소외 운반으로 할 것

사업목적상 지방에 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비파괴검사용역업자가 지방의 사업소에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시적 사용장소까지 선원을 운반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사업소 경계의 밖에서 일시적 사용장소 또는 다른 사업소까지의 운반은 사업소외 운반으로 할 것

동일 부지내 발전용원자로운영허가자 간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운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최초의 운반에 대하여만 운반검사를 하고, 그 이후의 동일한 반복적인 운반에 대하여는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자의 자체운반검사에 의하여 운반하도록 하되 운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운반검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운반검사를 할 수 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지방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를 중심으로 일시적 사용장소까지의 운반을 하는 경우의 운반정기검사는 주요 운반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운반정기검사의 경우 판매허가 □ 핵주기사업허가 □ 이동사용허가 □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및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중에서 2 이상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주기가 가장 짧은 주기를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방사능은

A2값의 1만분의 1로 한다.

방사선장해방지 조치(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는 ?

정상 운반상태에서 방사성물질 등이 쉽게 비산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빗물 등이 쉽게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외접하는 직방체의 최소변을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운반 후에 운반수단 및 운반경로 등에 대한 오염상황을 점검할 것

핵연료물질등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중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1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10밀리시버트

운반차량 외부표면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밀리시버트

□□□□□□□□□□□□□□□□□□□□□□□□□□□□□□□□□□□□□□□□□□□□□□□□□

⑥방사선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물 외부표면에서 시간당 10밀리시버트

2. 운반물 외부표면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밀리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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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술기준

제3종 저준위비방능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측정한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충격시험 □ 타격시험 및 굽힘시험에서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아니할 것

제43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시험에서 용융되거나 분산되지 아니할 것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평가시험에서 물의 방사능이 2킬로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봉 캡슐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문서번호 ISO 9978 "Radiation Protection-Sealed Radioactive Sources-Leakage Test Method"에 규정된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방사선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차폐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m)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2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중량 □ 부피 및 형상과 관련하여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하고 안전할 것

운반 도중에 운반수단의 안에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돌출부위가 없으며 쉽게 제염될 수 있을 것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물을 흡수하거나 이를 함유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구성부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이 감소되지 아니할 것

정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속 □ 진동 또는 공진 등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 □ 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해서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할 것

방사선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운반용기의 재질 및 부품 또는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내용물에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적합할 것

방사성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 받지 아니하는 한 조작할 수  없을 것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방사성물질 이외의 다른 위험물질이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험물질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운반용기의 형태는 운반물의 하중이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손으로 취급하기 용이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출 것

운반용기의 인양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양장치는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반물 중량의 3배에 상당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것

운반용기의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장치는 덮개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덮개 및 그 부착물 중량의 3배를 지탱할 수 있을 것

인양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결속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결속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의 힘이 운반물의 무게중심에 작용할 때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

운반물 중량의 2배에 상당하는 연직분력

운반물 중량의 10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운반물 중량의 5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력

결속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물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광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섭씨 -40도 내지 섭씨 55도의 범위에 달하는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5킬로파스칼(kPa)까지의 계기압력 감소의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것

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제23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4호를 제외한다.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표의 제한값 이하일 것

내용물의 물리적 상태	기구 또는 품목		방사성물질
	품목 제한값	운반물 제한값	운반물 제한값
1란	2란	3란	4란
고 체: 특수형방사성물질 특수형 이외의 것	10-2 A1 10-2 A2	A1 A2	10-3 A1 10-3 A2
액 체	10-3 A2	10-1 A2	10-4 A2
기 체: 삼중수소 특수형방사성물질 특수형 이외의 것	2x10-2 A2 10-3 A1 10-3 A2	2x10-1 A2 10-2 A1 10-2 A2	2x10-2 A2 10-3 A1 10-3 A2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수량의 방사성내용물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IP-1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4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제한값 이하일 것

방사성내용물이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

방사성내용물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능

IP-2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낙하시험 및 적층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을 것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IP-3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25조제1항 제3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IP-2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포장에 관한 일반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할 것

국제연합 포장그룹 Ⅰ 또는 Ⅱ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탱크컨테이너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다중모드 탱크운반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또는 이 기준과 동등한 다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65킬로파스칼(kPa)의 계기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차폐체가 통상적인 취급 및 운반조건에서 발생되는 정적 및 동적 응력에 견딜 수 있으며, 탱크컨테이너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차폐능력의 상실이 없을 것

탱크컨테이너 이외의 탱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규칙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액체 및 기체상태의 제1종 및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운반하는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

방사성내용물은 고체상태일 것

문서번호 ISO 1496/1 "Series 1 Freight Containers - Specification and Testing - 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에서 제원 및 등급을 제외한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 규정된 시험과 통상적인 운반조건에  서 발생하는 가속도 조건에서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금속제의 중형 화물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IP-1형 운반용기의 기준

국제연합 위험물질 운반규정인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의 기준 중에서 다음 각목의 기준

중형 화물컨테이너(IBC)에 관한 기준

포장그룹 I 또는 II에 대하여 이 권고에서 규정한 시험에 따르되 최대한 손상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낙하시험을 거친 후에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제25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외부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개봉하지 아니하는 한 운반용기가 개봉되지 않도록 밀봉기능을 갖출 것

결속용 부착물은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구성품은 섭씨 -40도 내지 섭씨 70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도의 환경에서 손상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으로 인하여 운반용기가 개봉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임장치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을 갖출 것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구성품으로 고려할 것

격납계통이 운반용기와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격납계통을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와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

격납계통 구성품은 액체 및 기타 취약물질의 방사화학적 분해 및 화학반응 또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격납계통은 주위압력이 6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까지 감소되어도 방사성내용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압력방출밸브 이외의 모든 밸브는 밸브로부터 누출되는 누출물을 보유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격납계통의 부분으로 지정된 운반용기의 구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방사선 차폐체는 차폐체로부터 구성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방사선 차폐체와 내부의 구성품이 각각 분리된 별개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방사선 차폐체는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장치로 운반용기의 구조물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반조건의 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는 방사성내용물의 온도변화 □ 동적효과 및 만충 동역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충분할 것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A1 또는 A2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액체상태인 경우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다음 각 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액체상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재를 갖출 것. 이 경우, 흡수재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액체와 용이하게 접촉하도록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1차 내부 및 2차 외부의 격납으로 이루어진 격납계통을 갖출 것. 이 경우,  1차 내부격납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2차 외부격납 안에서 액체 내용물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이 기체상태인 경우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A형 운반용기의 추가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삼중수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6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제25조제1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다만, 제13호가목의 기준은 제외한다.

다음 표와 같은 일광조건과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운반하면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에 다음 각목의 열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격납 및 방사선차폐의 기능에 영향이 없을 것

표면의 형태 및 위치	1일당 12시간의 일광량(W/□)
수평으로 운반되는 편평한 면 - 기저부 - 기타 표면	없음 800
수평으로 운반되지 않는 편평한 면 - 각 표면	200
곡면	400

방사성내용물의 배열 □ 기하학적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방사성물질이 연료 피복재와 같은 캔 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캔 □ 용기 또는 방사성물질의 변형 또는 용융

방사선 차폐재료의 열팽창 □ 균열 또는 용융

수증기와 결합한 부식의 가속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반이외에 전용운반을 하지 아니 하는한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열차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반용기는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시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열차폐물이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운반용기 외부의 열차폐물은 벗김 □ 잘림 □마모 또는 거친 취급에 의하여 효과가 감소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시험중 가목 및 나목이나 나목 및 다목의 시험

다음 각목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외부제원을 기준한 전체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1,000킬로그램 보다 작으며 특수형방사성물질이 아닌 것으로 A2 값의 1,000배 보다 큰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치고, 그 외의 모든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2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인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아니할 것

방사성물질 누출 제한치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필터 및 기계적 냉각계통을 고려하지 아니할 것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조건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압력배출장치를 격납계통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최대정상운전압력의 상태에서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계통의 변형률의 정도가 운반용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값에 도달되지 아니할 것

최대정상운전압력은 70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반이외에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에서의 최대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일광이 없는 경우에 섭씨 8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대온도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운반을 하여야 하며, 주변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나 보호장치는 해당시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포장의 일부 또는 내부 구성품이 외에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추가되는 것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섭씨 -40도 내지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

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7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섭씨 38도 주변온도 및 별표의 일광조건 □ 제26조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특정국가간 관계당국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B(M)형 운반용기에 대한 간헐적인 통풍을 실시할 것

C형 운반용기는 다량의 방사성내용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반용기로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단, 제13호가목의 기준은 제외한다.)

제26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26조 제8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음 각 목과 같은 초기조건의 정상상태에서 제26조제6호 나목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0.33와트(W(m□K))의 열전도도

열적 절연이 완전한 상태일 것

최대 정상운전압력 상태일 것

섭씨 38도 주변온도일 것

운반용기의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에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2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2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아니할 것

운반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은 다음 각목 1의 제한값을 초과하는 것일 것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10만배중에서 더 작은 방사능

그 외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A2값의 3,000배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9조)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핵분열성물질의 방사성특성 및 방사능에 따라 제19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해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10세제곱센티미터의 입방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관계당국에서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섭씨 -40도 내지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정성이 유지될 것

다음 각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할 것.

운반용기 내부로 물의 침투 또는 외부로의 누수

운반용기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흡수재 또는 감속재 효력의 상실

운반용기 내부에서의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또는 운반용기로부터의 유실로 인한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운반용기 내부 또는 운반용기 사이의 공간축소

운반용기의 물에 의한 침수 또는 눈에 의한 매몰

온도변화

제1항제5호의 미임계상태 여부의 평가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생략

운반용기의 외부표시(36조)

운반용기의 모델 및 고유일련번호(다만, L형 운반물은 제외한다.)

다음 각목과 같이 표시한 운반용기의 종류

L형 운반용기 : □L형 운반용기□

IP-1형 □ IP-2형 또는 IP-3형 운반용기 : □IP-1형 운반용기" □ "IP-2형 운반용기" 또는 □IP-3형 운반용기"

A형 □ B(U)형 □ B(M)형 또는 C형 운반용기 : □A형 운반용기" □ "B(U)형 운반용기"□"B(M)형 운반용기" 또는 □C형 운반용기"

방사선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대한 국제연합번호

설계승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번호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

양각 □ 각인하거나 또는 열과 물에 견딜 수 있도록 표시한 다음의 삼엽표지

최소허용 X 치수 : 4밀리미터

[그림] 기본 삼엽표시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9조)

방사성물질의 개요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

방사성물질의 방사능량

캡슐형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의 상세한 설계 내용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법적 적용기준

법적 적용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

제7호에서 시험이 아닌 계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내용

운반용기 설계승인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운반용기의 개요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운반용기의 운영에 관한 개요

방사성내용물의 개요

법적 적용기준

구조평가

검토 및 결과

구조설계

중량 및 무게중심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하중 및 외압 적용요건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구조평가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구조평가

열 평가

검토 및 결과

재료의 열적 특성

부품의 기술사양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열 평가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열 평가

격납평가

검토 및 결과

격납경계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격납평가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격납평가

방사선차폐평가

검토 및 결과

선원사양

계산모델

방사선차폐평가

핵임계평가

검토 및 결과

핵연료물질 사양

계산모델

핵임계평가

핵임계검증평가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운반용기의 유지 □ 보수 절차 및 성능검사절차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제64조(유효기간)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운반용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승인 운반용기 등에 대한 설계승인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 설계승인서의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할 것

운반물현황보고 다만, 판매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고시 제01-02호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판매현황보고에 별지 5의 내용이나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86조제2항 시행규칙 제9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67조)

법 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라 함

방사선규칙 제8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B(M)형 운반물

방사선규칙 제8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B(U)형 운반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방사선규칙 제8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C형 운반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 방사선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운반이 승인된 운반물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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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5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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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당해시설이라 함은

발전용 원자로

열출력 100킬로와트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용어의 정의

검출하한치

사업자가 환경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출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방사능 준위를 말한다.

검출목표치

사업자가 검출하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준위를 말한다.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준위를 말한다.

환경조사계획서 제출시기

환경조사계획는 환경조사 시행 1년 전에 그 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환경조사계획서 포함사항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조직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한다.

당해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환경조사의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환경조사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환경조사 결과의 이용 목적과 대비하여 기술한다.

환경방사선의 연속감시 및 현장의 주기적인 직접측정은 측정기기의 종류 및 그 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방사능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자료의 신뢰성 검증 등의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사항목의 방사능 변동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검출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한다.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통계처리와 해석, 평가 및 기록유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기술한다.

환경조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다.

재검토기간

환경조사계획서는 매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할 환경조사계획서를 환경조사 시행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우선 시행 후 보고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된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당해시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조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품질관리는 다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및 운송

시료전처리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

조사자료의 해석 및 통계처리

조사결과 보고

환경조사 요령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르되, 당해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당해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최소한 당해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한다.

환경조사의 종결시기는 당해시설을 폐쇄한 후의 환경조사 자료를 평가한 결과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측정은 [별표 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된 방법과 기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핵종별 및 시료별 각각의 절차를 기술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수행방법

당해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관계 기준치와 비교·평가한다. 이 경우 주민피폭방사선량 계산프로그램은 부지특성과 주변 환경인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해시설 주변환경에 있어서 장기적인 방사성물질의 축적경향과 변동을 평가하고, 당해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다.

사람이 섭취가능한 환경시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여 평가한다.

환경조사자료의 처리

환경조사항목마다 과거 환경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평상시의 평균치와 변동편차를 설정하고, 이를 이상치의 판단 근거로 한다.

평상시 평균치와 변동편차는 당해시설의 가동전 환경조사 자료 또는 정상 운영중인 당해시설 주변에서 최소한 최근 3년 이상 수행한 환경조사 자료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오류로 인한 환경조사자료나 비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이상 환경조사자료는 제외한다.

환경조사자료는 국제표준(SI)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적절한 접두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록·유지한다.

환경조사자료는 측정 및 분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유효숫자 자리 수를 고려하여 표기하고 조사대상 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사능농도가 낮아 검출이 불가능 할 경우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명시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하되, 환경조사자료의 평균값 산출시에는 최소검출가능농도 값을 검출농도로 한다. 다만, 방사능이 검출은 되나 큰 계측오차로 인하여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값은 실제 검출된 방사능농도로 산출한다.

기록유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당해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조사자료의 재해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조사 순서의 역순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전처리, 측정·분석이 이루어진 모든 조건을 조사항목 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측정·분석이 완료된 환경시료는 재측정·분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 별로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당해시설 설치자 및 운영자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

환경조사 결과에서 평상시 변동편차의 3배(평상시 평균값+3□)를 초과하는 이상치(평상치 평균값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상시 변동범위 최대값의 3배)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 후 1주일 이내에 사실을 보고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반기에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는 당해년도 9월30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매년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종합적 결과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

동일한 부지에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2 이상의 당해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하나의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서면협정에 의하여 통합 환경조사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과학기술부고시 제96-3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 주변의 환경조사를 수행중인 사업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고시)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부고시 제96-31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환경방사선/능 조사 요령

가. 조사 항목 및 주기의 선정

구분	조사항목		조사주기
	환경매체	감시핵종	채취빈도	분석빈도
방사선	환경방사선	공간감마선량률	연속감시	월1회
		집적선량(TLD)		분기1회
육상시료	공 기	전베타,14C, 131I, U, 감마동위원소	연속채취	월1회
	공기중 수분	3H		월2회
	식수 / 지하수	3H, U, 감마동위원소	분기1회	분기1회
	빗물 / 지표수	전베타, 3H, U, 감마동위원소	월1회	월1회
	표층 토양	90Sr, Pu, U,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하천토양	U, 감마동위원소	분기1회	분기1회
	농산물	3H, 14C, 90Sr, U, 감마동위원소	수확기	년2회
	육 류	14C,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우 유	3H, 90Sr, 129I, 131I, 감마동위원소	월1회	월1회
		14C		분기1회
	지표 생물	90Sr,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해양시료	해 수	전베타, 3H	주1회	월1회
		90Sr, Pu, 감마동위원소		분기1회
	해저퇴적물	90Sr, Pu,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어·패류	90Sr, Pu,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해조류	90Sr, 99Tc, 129I, 131I,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나. 조사지점의 선정

구 분	조 사 지 점
환경방사선	□ 환경방사선의 연속감시 또는 주기적인 측정지점은 당해시설로부터의 거리, 풍향,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 환경방사선 측정장소는 지각방사선을 고려하여 지표 1m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토양 또는 개활지 잔디밭 위에서의 측정을 한다.
육 상 시 료	□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와 방위별로 균등하게 안배하되 지역의 기상자료, 지역특성, 대기확산평가 등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조사항목, 지리적 특성, 시료채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매 조사시마다 동일지점에서 채취해야 한다.

구 분	조 사 지 점
해 양 시 료	□ 해수의 유동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취수구 및 배수구를 조사지점에 포함시킨다. □ 해양의 이용현황(어장, 양식장, 휴양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비 교 지 점	□ 최소 풍하지역, 청정해역, 당해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당해시설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 각 환경조사항목마다 1개지점 이상의 비교지점을 둔다.

[별표 2]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

구 분	공 기 (Bq/□)	물 (Bq/L)	토 양 (Bq/kg-dry)	우 유 (Bq/L)	농축산물 (Bq/kg-fresh)	해 수 (Bq/L)	수산생물 (Bq/kg-fresh)	해저퇴적물 (Bq/kg-dry)
전□	3×10-4	0.15	-	-	-	3	-	-
3H	0.1	5	-	5	5*	5	-	-
14C**	0.25	-	-	-	0.25	-	-	-
51Cr	5×10-3	1	15	1	3	5×10-2	6	15
54Mn	8×10-5	0.5	2	0.2	1	5×10-3	2	2
58Co	3×10-4	5×10-2	2	0.2	1	5×10-3	2	2
60Co	8×10-5	2×10-2	2	0.2	1	5×10-3	2	2
59Fe	5×10-4	3×10-2	5	0.5	2	5×10-3	3	5
65Zn	5×10-4	5×10-2	5	0.5	2	2×10-2	3	5
90Sr	5×10-6	1×10-3	0.5	0.1	0.1	1×10-3	0.1	0.5
95Zr-Nb	5×10-4	0.5	5	0.3	0.5	6×10-3	1	5
99Tc	2×10-4	1	0.1	-	5×10-3	-	-	0.1
106Ru	-	5×10-2	15	-	-	-	1	15
129I	5×10-2	-	1×10-2	0.5	2×10-5	1	-	1×10-2
131I	1×10-2	0.1	3	0.2	0.5	0.1	1	1.5
134Cs	8×10-5	8×10-3	5	0.2	0.1	3×10-3	0.1	5
137Cs	8×10-5	8×10-3	5	0.2	0.1	3×10-3	0.1	5
140Ba-La	0.1	10	70	10	2	0.1	5	70
238U	3×10-6	0.1	20	-	5×10-2	-	-	-
239+240Pu	2×10-6	2×10-4	0.1	-	1×10-3	5×10-6	1×10-3	0.1

* ) 식품중 3H 단위 : Bq/L (조직자유수중 3H 농도 기준)

**) 14C의 단위 : Bq/g-C

주1) 지표생물에 대한 검출하한치는 식품류에 준한다.

주2) 위 검출하한치는 환경조사계획에서 정한 감시핵종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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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6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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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라 한다)에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용어정의

□방사선원□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방사선투과검사

엑스선발생장치 또는 감마선조사장치에서 발생하는 X-선, 감마선등을 방사선원으로 이용하는 비파괴 검사를 말한다.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적용범위

규칙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체 교육계획 수립(규칙 제104조제2항)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교육내용 및 기자재

교육방법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기록의 유지

교육계획은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교육실

교육실은 해당 사업소의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 교대근무의 형태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조의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교육교재

교육교재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원자력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일반사항

o 해당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 및 장비의 내용 및 특성

o 해당사업소의 방사선구역의 위치

o 각종 표시 및 표지의 부착위치 및 이에 대한 설명

방사선의 종류

방사선방호의 원칙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원의 사용·분배·저장·운반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처리·배출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구역의 출입절차

방사선/능측정 및 개인피폭선량측정

방사선사고대책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해당사업소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방사선관련 원자력법령 및 과학기술부고시

교육장비

당해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에 적합한 방사선/능 계측기 1대

당해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법정선량계 및 보조선량계 각 1개

당해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분류에 따른 방사선원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에는 해당 방사선원과 유사한 모의선원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에는 방사선원을 포장하였던 빈 용기. 이 경우, 빈 용기의 내·외부는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방사선발생장치. 다만, 방사선발생장치가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장소에 고정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을 발생하는 튜브로 대신할 수 있다.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경우에는 방사선원을 포장하였던 빈 용기 또는 방사선원을 촬영한 스라이드. 다만, 빈 용기의 경우에는 빈 용기의 내·외부가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청각 장비와 당해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 및 이에 관련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촬영한 스라이드

방사선방호복을 포함한 방호장구. 다만, 당해 사업소에서 방사선방호복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스라이드로 대신할 수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사

해당사업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다만,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만을 사용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또는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의 소지자로 한다.

해당종목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전문대학교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과학기술부 또는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경력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최초로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로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강의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포함 할 수 있다.

평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최초로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참석여부 및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강사가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수강자에 대해서는 당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3월 이내에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를 연속하여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간 방사선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 및 비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대상자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에 해당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시간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	교육 시간
(1)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절차	4
(2)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점검방법 및 유지보수 절차 등	4
(3)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4)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규정	1
(5) 방사선사고사례	1
(6) 시험 및 평가	1
계	12

재교육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이수자는 매2년마다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	교육 시간
(1) 방사선투과검사 취급 방법 및 안전취급	1
(2) 방사선장해방지	1
(5) 방사선사고사례	1
(4)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규정	1
계	4

평가 및 이수자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육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이수자로 한다.

위탁교육기관의 지정·교육실시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원자력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관련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절차는 원자력법시행령 제30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2개월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교육종류, 교육일정, 장소, 강의내용

2. 평가 방법 및 절차

3. 기타 교육 관련 사항

기록유지 및 보고

위탁교육기관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에 관한 교육·훈련 및 평가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하고, 교육 이수에 관한 기록 및 장부는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은 당해 연도 실시한 매 반기 교육결과를 해당 반기 종료후 1월이내 기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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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이라 함은 (고시20호)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방사선원□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을 말한다.       (고시22 방사선기기설계승인)

누설점검 제외 선원(고시20호)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100□Ci)이하의 것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10□Ci) 이하의 것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고시20호)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최근 6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저독성 알파방출체□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제2001-23호)

천연우라늄 □ 감손우라늄 □ 천연토륨 □ 우라늄-235 □ 우라늄-238 □ 토륨-232 □ 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 및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

배출규정(영 제2조 제36호)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배출관리기준 (방사선방호기준 고시제6조)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5란과 제8란의 농도

그 방사성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4란과 제6란의 농도

②배출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배기중 또는 배수중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1주간의 평균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평균치로 갈음할 수 있다.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안전규칙제22조(운반용기의 일반기준)]

중량 □ 부피 및 형상과 관련하여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하고 안전할 것

운반 도중에 운반수단의 안에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돌출부위가 없으며 쉽게 제염될 수 있을 것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물을 흡수하거나 이를 함유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구성부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이 감소되지 아니할 것

정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속 □ 진동 또는 공진 등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 □ 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해서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할 것

방사선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운반용기의 재질 및 부품 또는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내용물에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적합할 것

방사성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 받지 아니하는 한 조작할 수  없을 것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방사성물질 이외의 다른 위험물질이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험물질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운반용기의 형태는 운반물의 하중이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손으로 취급하기 용이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출 것

운반용기의 인양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양장치는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반물 중량의 3배에 상당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것

운반용기의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장치는 덮개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덮개 및 그 부착물 중량의 3배를 지탱할 수 있을 것

인양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결속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결속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의 힘이 운반물의 무게중심에 작용할 때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

운반물 중량의 2배에 상당하는 연직분력

운반물 중량의 10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운반물 중량의 5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력

결속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반물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광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섭씨 -40도 내지 섭씨 55도의 범위에 달하는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5킬로파스칼(kPa)까지의 계기압력 감소의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것

개봉선원의 생산시설(제16조의2)

①개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작업실을 설치할 것

가. 작업실 내부의 벽·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      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나. 작업실에 설치한 후드·글로브 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

가. 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 부근 등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오염검사실 내부의 벽·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호가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오염검사실에는 세정·탈의설비, 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5. 개봉선원을 생산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시설(照射施設)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출입구에 방사선 조사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방사선 조사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6.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산시설·작업실·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밀봉선원의 생산시설(제23조의2)

①밀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밀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5. 밀봉선원을 생산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시설(照射施設)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출입구에 방사선 조사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방사선 조사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6.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산시설·작업실·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제28조의2)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6.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산시설·작업실·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개봉선원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제32조의2)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2.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생산시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생산시설을 나갈 때에는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6. 생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밀봉선원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 (제37조의2)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6. 생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제41조의2)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6. 생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긴급작업에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5조(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 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전에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관계사업자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용주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 동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작업 수행으로 받게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 준위 또는 기타 작업 조건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 지침

□오염□이라 함은 (포장및운반고시)

베타선 □ 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거성 오염□이라 함은 (포장및운반고시)

일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

□고착성 오염□이라 함은 (포장및운반고시)

제거성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운반용기제작검사고시제5조(제작검사 항목)]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검사

주요 기능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

성능검사

내부와 외부의 외형검사

인양장치 및 결속장치의 하중검사

최대사용압력검사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품질보증검사

B(U)형·B(M)형·C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를 위한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0조(사용검사 항목)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의 하중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용기의 사용검사항목은?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의 하중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외부 표면오염도 검사

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용기의 사용검사항목에 의한 외부표면오염도 검사의 기준은

고착성 표면오염도가 5□Sv/h이하일 것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문질러 측정한 평균값이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 : 4Bq/cm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 : 0.4Bq/cm2

□□□□□□□□□□□□□□□□□□□□□□□□□□□□□□□□□□□□□□□□□□□□□□□□□

문 1)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A) 방사선안전보고서

B) 안전관리규정

C) 환경영향평가서

D)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

문 2) 다음 중 원자력법에 의한 면허취소 대상이 아닌 것은?

A)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B) 면허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C)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때

D)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문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록 사항은?

A)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B)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C)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

D)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기록(10년)

문 4)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5점)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최대방사선량율은 외부 표면에서 시간당 (   )mSv,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 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   )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 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cm2당 (   )베크렐,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cm2당 (   )베크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2,  0.1,  300,  4,  0.4

B) 2,  0.1,  300,  0.4,  0.04

C) 20,  1,  100,  4,  0.4

D) 20,  1,  100,  0.4,  0.04

문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다음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는데 이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방출 핵종농도(Bq/g)	열발생율(kW/m3)
A)	400	2
B)	400	20
C)	4,000	2
D)	4,000	20

문 6)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자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모두 쓰시오.

문 7)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와 같이 운반용기로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운반사고로 인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

2.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3.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

4.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문 8) 다음의 용어  정의

가. 개입

나. 저분산성방사성물질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 영구처분

라. 방사성물질등

마. 예탁선량

문 9)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설명 및 조치사항을 기술하시오.

문 10) 개봉선원의 사용시설과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기술하시오.